규제완화 기대감…수혜지 주목
하우스푸어·1가구1주택자 ‘희색’ 


“이 정도면 기대할 만하다.” 정부가 1일 발표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 대책’(이하 4ㆍ1 부동산대책)에 대한 시장의 일반적인 평가다.

대책의 최대 수혜 대상으로 평가받는 1가구 1주택자가 많은 지역이나 동탄2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택지지구 견본주택에는 벌써부터 매도 문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젠 집 살 때?=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첫 번째 부동산 종합대책의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전문가들은 시장에서 주택 매수 심리를 회복시키는 데 일정정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한다. 다만 경기 상황이 여전히 좋지 못해 본격적인 회복세를 장담하긴 이르다는 평가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이번 대책에 따라 반응할 계층은 주로 저소득층과 실수요자”라며 “침체된 시장이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은 확실하지만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하긴 힘들다”고 평가했다.

규제 완화 내용이 대부분 국회통과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도 시장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힘든 이유다. 이번에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24개 세부항목 가운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ㆍ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양도세 및 취득세 면제, 리모델링제도개선 등 14개는 국회가 동의를 해줘야 하는 사안이다. 이호상 대한주택건설협회 부장은 “벌써 1년 이상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해 시행이 연기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도 있다”며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거래 소강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수혜 대상은 누구=특히 주목받는 점은 분양 아파트가 아닌 기존 주택을 살 때도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는 점이다. 무주택자든 다주택자든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85㎡ㆍ9억원 이하 기존 주택’을 올해 안에 구입할 경우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이는 집을 팔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나 집을 처분하고 싶은 1가구 1주택자에겐 획기적인 뉴스다.

반면 다주택자들 사이엔 형평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대치동 토마토공인 김성일 사장은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가구 1주택자 보유 주택만 찾으면 다주택자 가운데 집을 팔려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혜 지역은 어디=이번 대책에서 또 다른 획기적인 내용은 역대 정부 처음으로 주택 공급을 줄이는 대책을 내놓았다는 점이다. 서일대학교 이재국 교수는 “주택 공급이 줄어들면 미분양이 소진되고 수급이 균형을 이뤄 집값이 더 이상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에 공공분양주택을 기존 연 7만가구에서 2만가구로 줄이기로 했다. 특히 수도권 그린벨트의 신규보금자리지구 지정은 아예 중단하기로 했다. ‘반값아파트’로 통하던 보금자리주택은 당초 연간 15만가구씩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로 집중 공급될 예정이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무주택서민들을 주택 대기 수요로 바꾸면서 주택시장 침체의 원흉으로 주목받았던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중단되면 주택수요자들이 다시 민간 주택시장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동탄2신도시, 향후 분양예정인 위례신도시 등 9억원 이하 신규, 미분양 아파트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파트 리모델링을 할 때 수직증축(2~3개층을 더 높이는 것)을 허용하기로 한 데 따라 경기도 분당 등 입주한 지 15년 이상인 1기신도시 대부분이 리모델링 추진 대상도 사업성이 개선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