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부동산 대책이예상대로 잘 되면 하반기나 연말에 시장이 온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언론사 부장단 30여명과 간담회를 열어 이번 4.1 부동산 대책의 효과와 관련해 이와 같이 말했다.

서 장관은 “주택시장 정상화의 기준은 거래량”이라며 “1차로는 예년의 거래량을회복하는 것이고 가격은 폭락하거나 떨어지지 않을 정도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책의 효과가 없으면 후속대책을 내놓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런 정도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른 계획은 없고 당분간 두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구입자의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전용면적 85㎡, 9억원 이하로 한정해 수도권의 중대형 수요가 수혜 대상에서 배제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최우선 고려대상”이라며 “이 기준을 넘으면 ‘부자 정책’이라는 비난이 있을 수 있고 같은 이유로 9억원 이하로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불허 방침을 번복한 것에 대해서는 “자원낭비, 안전, 전세난등을 고려해 반대해왔으나 점차 시기를 조절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해결될 수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서 장관은 이날 새벽 성남 인력시장을 다녀온 것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인력시장에서는 급여수준, 임금체불 등과 관련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며 “건설·물류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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