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ㆍ윤현종 기자］“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4.1 부동산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법 개정이지연될 경우 오히려 ‘거래 공백’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강남 이외의 중대형 아파트들이 이번 대책에서 소외됐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통과 지연땐 ‘거래공백’=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시장 참여자들과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방안의 국회통과가 지연되면 수요자의 관망으로 거래가 급감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연말까지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거나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방안 적용을 국회 상임위(안전행정위원회) 통과 시점으로 정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과거 정부 때도 부동산 대책들은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지연으로 제때 시행되지 못했다”며 “이번 대책도 늦어지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중저가 중대형아파트엔 글쎄 =대책에서 가격이 싼 중대형 아파트들이 소외됐다는 점도 우려할 대목으로 꼽혔다. 정부는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주택을 구입하거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ㆍ85㎡ 이하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계약 체결)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5년간 면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이 85㎡ 이하이지만 가격은 9억원에 육박하는 강남의 고가 아파트는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 85㎡를 넘지만 가격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그외 지역의 아파트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에서 전용 85㎡ 초과 아파트(입주)는 81만7600가구로 집계됐다. 미분양 주택 7만3000가구 중에서 85㎡ 초과 중대형은 3만1347가구로 42.7%에 해당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 대책에서 최근 미분양시장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중대형 아파트들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다는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집값 상승 기대에 회의론도=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에도 여전히 집값 상승 기대가 낮아 수요 진작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조건도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등으로 제한돼 수혜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과거처럼 집값이 오른다는 기대가 약해 양도세 면제 대책에 따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지원 조건도 빡빡해 대상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고성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대출을 안 해줘도 투기 붐이 일어났지만 지금은 내 돈으로든 빌려서라도 투자할 사람이 없다”며 “더구나 과거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만큼 이번 대책이 효과를 보려면 시장 신뢰 회복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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