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협회ㆍ철도시설협회가 지난 10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2014 교통복지와 통일로 가는 신철도정책 심포지엄’에서 발표자들은 현 철도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이런 주장을 내놓았다.
기조연설을 맡은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은 “과거 장관시절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정착을 위해 애썼지만 정작 지역구 국회의원을 맡아보니 예비타당성 제도가 얼마나 철도사업의 발목을 잡는지 알게 됐다”며 “이제부터라도 예비타당성 조사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발벗고 나설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교수도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운영중인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로는 대부분의 철도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 신규사업에 대해 계획단계에서 타당성 평가를 예비타당성조사 수준으로 수행토록 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하는 것이 어렵다면 제도를 개선해 중기교통시설투자 투자계획 수립시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기준을 만족하는 교통 SOC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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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신철도정책 심포지엄을 끝내고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
서광석 교통대 교수는 “향후 SOC투자는 경제성 위주 투자에서 벗어나 교통복지와 지역균형발전,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투자가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민자를 적극 유치하고 새로운 민자기법을 개발해 투자재원을 다각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토론자 중 예비타당성 제도의 답변자로 나선 이태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발표 내용 가운데 사실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추후에 이 사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상호간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예고되지 않았던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지사는 축사를 통해 “철도가 바로 통일의 견인차라며 수도권 지역에서의 철도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GTX 조기착공이 서둘러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철도건설인들의 모임체인 (사)철도건설협회의 박용걸 한국과학기술대철도대학원장은 “올해 KTX10주년과 서울지하철 40주년이 되는뜻깊은 해이다 보니 철도의 미래와 관련된 세미나와 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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