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네.” 어릴 때 종종 부르고 들었던 ‘즐거운 나의 집(Home Sweet Home)’ 노랫말이다. 이 노래에서 집은 주택(House)을 포함한 가족의 공간 또는 가정을 뜻하는데, 언제부터인가 이 집이 우리에게 큰 걱정거리가 되었다. 일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행복한 순간인 결혼에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집 장만 하는 일이 되었다.

집 가진 사람은 집값 떨어질 걱정이 없기를 바라고, 집 없는 사람은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하거나 임대료 걱정 없이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국민들의 공통된 소망이다. 그러나 그간 주택시장 상황은 국민들의 바람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계속된 주택시장 침체는 집 가진 사람이나 집 없는 사람 모두를 걱정 속에 밀어 넣었다. 하우스푸어, 렌트푸어라는 신조어도 만들어졌다. 과거 집값 폭등만 문제라고 여겼지만, 그에 못지않게 집값이 하락하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도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정부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에 역점을 두고 4.1 대책, 8.28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시행해왔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청약제도 개선 등 과거 시장과 열기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취득세 항구 인하, 양도세 한시감면 등 세(稅) 부담 완화를 통해 주택구입비용을 완화하였다.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지원을 위해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취득세 한시 면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지원 강화, 공유형 모기지 도입 등 세제·금융지원 대책도 마련하였다.

작년 한해 주택기금을 통해 10만 가구에 9조3000억 원의 구입자금을 지원했으며, 특히 3000 가구에 시범 실시한 1~2%의 초저금리 구입자금 공유형 모기지는 시장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임대주택 리츠, 프리워크 아웃 활성화, 대출채권 매입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특히, 임대주택 리츠를 통해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하는 희망임대리츠도 897가구를 지원해 호당 월 평균 60만원의 주거비를 덜어드리는 성과도 거두었다.

무엇보다 4.1대책, 8.28대책을 통해 주택가격 하락세가 진정되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주택시장 회복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 것이 가장 큰 성과다. 주택가격은 작년 전국적으로 0.31%의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수도권 주택가격은 작년 9월 이후 5개월 연속으로 소폭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가격하락세가 진정되었다.

거래량은 작년 전국 85만2000건으로, 2012년 73만 건 대비 15.8% 증가하여 예년(최근 5년 평균 85.6만건) 수준을 회복하였다. 가격 불안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큰 폭의 거래량 증가를 유도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올해도 작년의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지속 추진하여 주택시장의 본격적인 회복세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취득세 항구인하 등 핵심 법안이 통과된 만큼 실수요자에 대한 저리의 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한다면 주택시장 정상화 효과가 더욱 클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주택기금과 우대형 보금자리론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정책모기지를 주택기금으로 통합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출시하고, 공유형 모기지 2조원을 포함하여 최대 11조원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구매 심리가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된다면 전세로 몰리는 주택 수요가 분산되어, 전월세난 진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서민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작년 법령개정과 예산확보를 끝낸 주택바우처를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는 가운데 공공 건설임대에 대한 민간참여 확대, 매입임대·준공공임대 활성화, 주택임대관리업 도입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 임대주택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주택시장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양질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전월세 가격 안정도 이룰 수 있다.

그간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주거안정은 별개의 과제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주택시장 정상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서민 주거안정 지원 대책이 시너지 효과를 이뤄낼 때, 모두에게 ‘즐거운 나의 집’을 이루어낼 수 있다. 집은 누구에게나 희망과 행복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박기풍 국토교통부 1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