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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일시적 빈곤층 막을 사회안전망 더 촘촘히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의 비극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생활고를 비관해 생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일에는 경기도 광주에서 아버지가 번개탄을 피워 장애인 딸, 어린 아들과 동반자살했다. 2일에는 동두천시에서 30대 주부가 네 살배기 아들을 안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 서울 화곡동에서는 간암말기인 택시운전사가 아내와 함께 목숨을 끊었다. 앞서 1일에는 막노동을 하던 67세 노인이 화장비용 100만원을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들 모두 사회안전망의 성긴 그물 밖으로 떨어져나간 빈곤층이다.

우리 사회의 빈곤문제는 심각하다.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6위. 국민 6명 중 1명은 연간 1000만원도 벌지 못하는 극빈층이다. 지난해 하위 20%의 빚은 25% 늘어났다. 빈곤층의 빈곤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드러난 빈곤층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사회적 구조가 가능하다. 하지만 문제는 급작스런 병고나 실업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빈곤층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송파구 세 모녀의 경우 월소득인정액 133만원 이하(3인 가족 기준)인 때 활용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제도 자체를 몰라 신청조차 못했다. 복지부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반상회보와 매달 발송되는 4대 사회보험 공지서 등 각종 안내문을 활용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활자 안내에 그쳐서는 불충분하다. 통반장, 우체국 집배원, 음료배달원까지 민간채널과의 협력을 확대해 복지 소외지대에 있는 사람을 찾아내야 한다.

제도가 현실을 못 따라가는 경우도 많다. 병든 홀몸 노인이 소득이 있는 아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다. 이 아들이 연락두절이라면 노인의 생계는 막막하다. 이런 복지 취약계층을 발굴하기 위해선 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 숫자는 현재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작년엔 업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복지공무원 세 명이 잇따라 자살했다. 당장 숫자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여건을 감안하면 지역 내 자원봉사대를 활성화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복지부가 ‘좋은 이웃들’ 사업을 지난해 전국 40개 시ㆍ군ㆍ구에서 올해 60개로 확대하기로 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사회안전망의 구멍을 메울 제도 정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이웃의 따뜻한 관심이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대상과 때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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