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본(Social Capital) 확충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과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결돼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노력만으로 성장과 발전을 일궈나가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 도덕과 신뢰, 법과 원칙, 정의와 형평, 투명성 확보 등 사회자본이 제대로 구축돼야 경제적 발전도 자연스레 수반된다.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많은 선진국의 경우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따지고 보면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과 경제개발 3개년 계획도 사회자본 확충이란 시대적 흐름과 맥을 함께하는 것이다.

우리는 해방과 전쟁, 보릿고개의 지독한 가난의 척박한 환경을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냈다.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을 넘보는 수준이 됐고, 무역은 7대 강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같은 한국의 성공 사례에 세계가 놀랐고, 개발도상국가들이 이를 배우러 몰려들고 있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앞만 보고 달려오는 동안 우리의 사회자본은 함께 나아가지 못하고 저만큼 뒤처졌다. 한국의 부패지수는 10점 만점에 4.7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평균 7.0) 중 최하위권에 머문 지 오래다. 사회시스템에 대한 구성원들의 신뢰도는 바닥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4%는 입법 사법 행정 등 우리 사회시스템을 믿지 않는다. 공적 관계보다는 학연 지연 등 사적관계를 우선시하고, 성공에 대한 집착이 지나쳐 결과 지상주의가 만연한 사회로 변질되고 있다. 법과 질서보다는 편법과 집단 이기가 판을 치고 있다.

이젠 달라져야 한다. 이런 현상을 치유하지 않고는 선진국 진입은 요원하다. 본지가 연중 캠페인을 통해 사회자본 확충을 강조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모든 제도가 투명하게 시행되고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에서는 경제적 효과도 높아지게 마련이다. 거래비용이 낮아지고, 자원 배분도 효율적으로 이뤄져 결국 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2만달러에 정체된 국민소득을 4만달러로 올리는 키가 사회자본인 셈이다.

사회 구성원 각자의 자발적 문제제기와 인식 전환이 물론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발상의 전환이 우선돼야 한다. 정부는 갈등예방과 조정 역량을 갖춘 효율적 기능이 우선 작동해야 하며, 정치권은 사회자본의 핵심인 신뢰 구축에 입법 역량을 결집시키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한 때다. 무엇보다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노블레스 오블리주) 준수와 정착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