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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여 · 야 합심해 기초선거 무공천 퇴로 열어야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기초선거 공천방식을 여론조사와 당원투표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당내 여론이 무공천 철회 쪽임을 감안하면 결국 공천을 하는 쪽으로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론과 당을 사지로 내몰아서는 안된다는 현실론 사이에서 고민하던 안 대표가 출구를 마련한 셈이다.

안 대표의 선택은 자칫 하나의 운동장에 두 개의 규칙이 존재하는 참담한 상황을 막는 단초가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여ㆍ야가 게임의 룰도 정하지 않고 경기를 하게 되면 유권자 선택에 왜곡이 일어나고 종국에는 선거의 정당성 논란까지 초래할 수 있다. 애초 기초선거 정당공천의 유무는 안 대표가 정치생명을 걸만한 사안이 아니었다. 선(善)ㆍ 악(惡)이 아니라 장ㆍ단점의 관점에서 바라볼 문제여서다. 공천을 할 경우엔 정당이 후보를 1차적으로 거르고 책임 정치를 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방 정치를 중앙 정치에 예속시키는 부작용이 있다. 반면 공천을 하지 않으면 ‘돈 공천’ 등의 부작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지만 후보 난립과 지방 토호(土豪)의 전면 등장이란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안 대표가 민주당과의 합당명분으로 무공천을 내 건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무공천은 새 정치의 금과옥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안 대표의 결정에 새누리당이 ‘갈지자 행보’라며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볼썽사납다. 유일호 정책위의장은 “기존 입장을 바꾸려고 한다면 국민, 대통령, 새누리당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은 몰라도 대통령, 새누리당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기초선거 정당 공천을 둘러싼 갈등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 파기에서 비롯됐다. 분란의 씨앗을 뿌린 장본인이 약속을 지키려 애쓰다 결국 현실의 장벽 앞에서 타협한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 걸 누가 옳다고 하겠는가. 오히려 청와대와 여당이 일말의 책임을 느끼고 야당에 퇴로를 열어주는 게 바람직한 자세일 것이다.

정치권은 그동안 기초선거 공천문제를 놓고 너무나 오랫동안 소모적 논쟁을 벌여 왔다. 이제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선거는 현행법대로 정당 공천을 실시하되 4년 뒤 지방선거 공천 여부는 여야가 합의해 법 개정 시한까지 미리 정하는 타협안을 도출해 봄직하다. 그래야 게임의 룰 조차 못 만드는 무능한 국회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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