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의 직접 원인은 선박 자체 결함과 무리한 운항으로 좁혀지고 있다. 하지만 그 기저에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유관단체들의 관리소홀과 무책임이 깔려있었다는 사실도 함께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관료 마피아의 폐해를 발견한다. 대한민국에 만연한 관료 마피아와 전관예우를 뿌리뽑지 않고서는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가 근절되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문제가 된 해운조합은 운영예산을 해양수산부가 관리한다는 근거로 36년째 ‘해수부 마피아’가 이사장직을 독식해 왔다. 낙하산으로 제 부처 관료를 내려 보냈는데 관리감독이 제대로 될 리 없다. 투자와 안전관리는 뒷전이었다.

알고 보면 관료 마피아는 차고도 넘친다. 재경부 인맥을 일컫는 ‘모피아’는 대한민국 최고의 이익집단이 된 지 오래다. 금융을 비롯해 각계에 포진해 밀어주고 당겨주며 전관예우를 즐긴다. 은행 증권의 고위직은 아예 금융감독 당국의 몫이다. 금융사고라도 나면 이들은 사건무마를 위한 로비스트로 변신한다. 교육부 마피아도 만만치 않다. 퇴직한 감사담당자가 다음날 바로 대학으로 옮긴 일도 있다. 농림부는 산하 기관이 워낙 많아 퇴직 후를 걱정않을 정도다.

공직자윤리법으로 도저히 막을 수 없어 2011년 5월에 만든 게 전관예우금지법이다. 법조계는 물론 공무원과 금융감독원 직원까지 퇴직 전 근무했던 부처의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맡을 수 없게 했다. 하지만 온갖 꼼수에 무용지물이다. 낙하산 시비는 끊이질 않고 공공기관 감사는 여전히 관료 마피아들 몫이다. 경제관료의 80%, 건설관료의 70% 가량이 관련 기업 및 산하기관에 재취업한다는 게 최근 NGO들 조사 결과다.

정권은 죽어도 관료는 죽지 않는다. 정책 실패 뒤에 숨어 책임은 지지않고 노후까지 보장받는 ‘신이 점지해 준 직업’, 이게 작금의 관료 마피아다. 국민의 공복(公僕)이라는 초심을 잃고 보신과 무사안일에 빠진 관료 마피아를 제대로 손보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영원한 복마전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