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초등학교 주변의 방범용 CCTV(폐쇄회로 TV)가 폭력 범죄 예방에는 효과가 있지만, 절도 범죄에는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CTV가 절도ㆍ사기와 같은 계획범죄에는 효과가 있는 반면, 우발적인 폭력 범죄에는 효과가 없다는 기존 연구들과 상반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전용태 경기대 경호보안학과 조교수와 임형진 미국 신시내티대학 형사사법학 박사 수료자는 ‘방범용 CCTV의 범죄유형별 범죄예방효과 연구’(한국범죄학 8권 2호) 보고서를 통해, 춘천 시내에 설치된 방범용 CCTV 16개 장소를 대상으로 CCTV 설치(2008년 12월1일) 전후 1년 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29일 이 보고서에 따르면, CCTV 설치 전 폭력은 총 21건, 절도는 16건 발생했지만 CCTV 설치 후에는 폭력은 10건, 절도는 9건 발생했다. 이는 CCTV 설치로 폭력 범죄는 상당수준 예방 효과가 나타났지만, 절도는 유의미한 범죄 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전용태 조교수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이번에 조사대상이 된 CCTV 16개 중 10개는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됐다”며 “방범용 CCTV 설치로 초등학생을 상대로 갈취 등을 목적으로 계획된 폭력이 크게 줄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폭력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 방범용 CCTV를 집중하면 보다 큰 범죄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연구에서 절도 범죄가 별다르게 감소하지 않은 이유는 학교 주변은 절도와 사기가 비교적 적게 발생하는 장소여서 CCTV의 절도범죄 예방 효과가 별다르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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