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시민 복지를 위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권영진(52) 대구시장의 ‘대구복지기준선’ 사업이 2015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권 시장이 대구시민들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3일부터 2015년 대구시예산 대구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지만 권 시장 대표적인 복지공약 ‘대구복지기준선’을 실행키 위한 내년도 대구시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된 것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권 시장은 지난 10월16일 ‘시정혁신 100일 위원회’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형 복지기준선’을 설정하기 위해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5대 생활영역의 ‘시민복지기준선’을 마련하겠다고 의욕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 당시 100일 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은 2015년 3∼5월까지 계획 수립, 8월 연구용역 발주, 9월 시민원탁회의 개최, 9월 추진위원회 운영, 12월 시민대토론회 개최 등의 활동을 통해 2016년 6월께 ‘대구복지기준선’을 제시했다.

특히 대구시가 ‘대구복지기준선’을 공청회, 세미나, 대토론회 등 각계각층의 여론 수렴을 거쳐 시민적 합의 과정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는 것이 우리복지연합의 주장이다.

대구복지기준선에 포함될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5대 영역은 대구시민들의 삶의 질과 가장 밀접한 영역들이다. 이 영역에 대한 최저, 적정기준을 마련해 대구시민이면 누구나 적정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권 시장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대구시는 2015년 예산안에 대구복지기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을 전혀 반영시키지 않고 있다.

우리복지연합은 서울시가 지난 2012년 2월부터 민ㆍ관 공동으로 추진단을 구성해 5대 영역에 대한 기준선을 정했다고 했다. 6ㆍ4 지방선거 후 광주시는 7월18일 시민들이 최우선 정책으로 뽑은 ‘광주형 복지기준선’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시민 아고라 500’ 원탁토론을 가진 바 있다. 부산시도 올해 안에 시민복지기준 추진위원회와 복지기준기획단을 설치하고, 내년 1월 복지 기준선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시 또한 지난 8월에 시장이 직접 빠른 시일 내에 대전복지기준선을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우리복지연합은 설명했다.

우리복지연합 관계자는 “권 시장이 가장 핵심적인 공약이행 예산은 미반영하면서도 각종 행사성 민간경비는 증가하고 중복지원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며 “권 시장 대표적인 공약 대구복지기준선은 표류하고 대신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 민간이전 예산은 올해보다 23억원이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권 시장이 대구복지기준선을 이행할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에 대해 대구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복지기준선 마련을 위한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놓친 것 같다”며 “이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서 대구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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