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안전망 강화…안전예산 1조 첫 돌파= 새해 서울시 예산에서 단연 눈에 띄는 건 안전 예산이다. 서울시는 새해 1조 8000억을 안전 예산으로 투입한다. 서울시 안전 예산 1조원 시대를 연 것이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를 시작으로, 상왕십리 지하철 추돌사고, 도로 함몰 등 안전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그 어느때보다 높은 지금 시민 안전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도시 안전망을 강화한다.
예산 뿐 아니라 안전 정책에서도 큰 변화가 예고 된다. 화재 5분, 심정지 4분 등 재난유형별 황금시간 목표제가 도입돼 사고부터 생명구조까지 현장중심의 민ㆍ관 통합대응프로세스로 운영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강남역 일대, 도림천을 비롯해 서울시내 27개 침수취약지역 및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종합적 개선대책에 착수, 일상화된 재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노후 전동차 조기 교체, 노후화된 물재생센터 처리시설의 현대화 작업을 통해 교통, 수질 등 시민 일상에서부터 도시의 안전망을 강화해 나간다.
▶7조9106억 투입…진화하는 서울복지=복지는 사람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이자 미래 투자라는 박 시장의 철학은 2015년에도 계속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전체 예산의 1/3이 넘는 34.6%(7조 9106억)를 복지에 투입,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에 나선다.
특히 양적 복지 위주에서 질적 복지로 혁신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각오다. 지난해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찾아오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로, 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이에따라 행정기구로서만 작동했던 ‘동주민센터’를 ‘동마을복지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평생 동안 찾아가는 복지 지원기관으로 그 기능을 혁신한다. 아울러 지난 임기 온라인 민원 발급 혁신 등으로 생긴 행정 여력과 충원한 복지 인력을 활용해 어르신 복지플래너, 우리 아이 복지플래너를 파견하는 한편, ‘통ㆍ반장’을 ‘마을복지 통ㆍ반장’으로 변경해 마을 내에서 방문ㆍ상담ㆍ사례관리 등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일자리 만드는 서울형 창조경제= 2015년, 미래 먹거리를 위한 서울시의 발걸음도 한층 빨라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예산도 지난해보다 38%가 늘어난 2003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일단 서울시는 연초부터 신촌ㆍ홍대ㆍ합정(신홍합) 밸리, 상암DMC, 동대문 창조경제클러스터, 구로G밸리, 개포ICT 등 5대 창조경제 거점과, 마곡, 창동ㆍ상계, 홍릉의 3대 지식기반 허브 구축을 위한 첫 삽을 뜨기 시작하는 등 서울형 창조경제의 기반 확립이 본격화된다.
특히 서울시가 서울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해온 관광, 마이스(MICE), 엔터테인먼트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들이 궤도에 오르게 된다. 마이스의 경우 국내 최대의 컨벤션 거점인 코엑스와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중심으로 집적되고 특화된 마이스 인프라를 확보, 세계 톱 4까지 올라선 서울의 마이스 경쟁력을 톱 3까지 도약시킨다는 것. 한전의 지방이전으로 생긴 12만2000㎡ 대규모 부지에 집적되고 특화된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핵심으로, 이 일대의 국내 최초의 전시 컨벤션 시설인 코엑스와 88올림픽 스포츠 단지인 잠실운동장, 그리고 한강 탄천 등 자연환경과 역사문화 자원과 어우러져 서울의 새로운 경제 심장부로 육성할 기틀을 마련한다. 이런 경제 문화 인프라로 2018년까지 2000만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서울시 목표다.
▶ 하드웨어사업 중단없는 투자=서울시는 올해 경전철을 통한 도시철도 소외지역 해소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전년 대비 11.7% 증가한 1조 70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 사회간접자본(SOC) 등 하드웨어 사업에도 과감한 투자로 도시경쟁력 강화와 지속 성장 가능성을 높인다.
박원순 시장은 “도시철도와 같은 SOC야말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의 토대가 되며 글로벌 경쟁력의 기본 자산이 된다”며 새해에도 중단 없는 투자를 약속했다. 대신 무조건 속도를 앞세우는 과거의 방식을 탈피, 50년, 100년 지속가능한 도시 골격을 만들어 가는데 주력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지난 3년 소프트웨어 분야의 혁신에 주력해 온 박원순 시장은 올해부터는 하드웨어적인 도시공간 혁신도 적극 추진,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 내겠다는 각오를 밝힌 상태다. 한전부지 국제교류복합지구를 비롯해 상암DMC, 서울역고가, 창동ㆍ상계 신경제지구, 노들섬, 세운상가 재생에 실질적 투자를 시작, 서울의 얼굴을 바꾸는 한편, 인프라 환경, 비즈니스 투자환경, 국제네트워크를 개선해 서울만의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해 가겠다는 방침이다.
▶뉴타운을 넘어 도시재생으로=2014년 1월 뉴타운으로 인한 갈등 수습을 위해 가동해온 ‘뉴타운 출구전략’도 이제 마무리 궤도에 올리고 올해부턴 ‘도시재생’으로 한 단계 진화시키는 단계로 진입한다. 갈등으로 얼룩졌던 뉴타운을 주민 스스로 해제 혹은 선택으로 방향 짓게 한데 이어 상당부분 해제가 결정된 노후 주거단지에 새 길을 열겠다는 것. 이 때 지난 임기 중에 기초를 닦은 협동조합, 마을공동체와 연계해 주거환경이 물리적 개선과 소프트웨어적 개선을 결합적으로 이루는 뉴타운 대안 모델들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정부 주도의 창신ㆍ숭의 도시재생 선도지구에 이어 올해엔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모델’을 본격적으로 개척한다. 과거 재개발 재건축이 대규모 철거방식이었다면 도시재생은 생활권 단위의 환경 개선, 주민주도의 자발적인 재생을 골자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를 전폭 지원하기 위해 도시재생본부도 신설했다. 이 본부를 주축으로 지역 정체성을 유지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면서도 시대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는 도시재생 시대의 첫 관문을 통과하겠다는 것.
동시에 2006년 철거하기로 결정했던 세운상가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의 첫 번째 케이스로 추진한다.
▶공공임대주택 8만호 추가 확보 작업=지난 3월, 공공임대 8만호 공급 목표를 초과 달성한 서울시는 새해 본격적으로 박원순표 공공임대 8만호 추가 확보 작업에 착수한다. 특히 서울시가 최초로 시도하는 민관 협력 방식의 서울형 민간임대주택 2만호 공급을 통해 기존의 획일적인 대규모 임대주택 건설 시대 막을 내리고 ‘다품종’ 임대주택 공급시대를 연다.
지난해 11월 이미 입주한 이음채 육아형 협동조합이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는 만큼 서울시는 중구 만리동 예술인 협동조합 서대문구 홍은동 청년 협동조합 등을 비롯해 도시재생선도지역내에 청년 봉제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협동조합 공공주택 등 공동체형 주택 보급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도 호당 최대 1억5000만원 건설자금 융자지원을 통한 준공공임대 활성화, 기존 민간임대사업자 애로사항을 공공이 해결하고 임대료를 시세의 90% 수준으로 낮추는 민간임대주택 공공성 강화,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거비율 상향 등 적극적인 규제완화 등 3대 방향을 활용, 택지 고갈 및 재정적 어려움이라는 난관을 극복, 임대주택 수요에 대응해 나간다.
▶보행자 다리·셔틀 유람선…2030 한강의 미래=과거 인프라 확충에 방점을 뒀던 한강이 생태성 회복, 단절성 극복이란 과제로 다시 한 번 진화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해 4월 ‘두모포(동호대교 북단에 있었던 나루터)에 큰 고니 날아오르고 아이들이 멱을 감는 한강’이라는 2030 한강의 미래상을 제시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중앙정부와 함께 ‘자연성 회복과 관광 자원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20억원 규모 한강개발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이번 한강개발 종합계획은 중앙-지방의 협력의 우수 모델로, 지금처럼 긴밀한 협조 속에 논의가 진행된다면 올 하반기에는 100년 후 시민의 삶까지 배려한 한강의 발전 방향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아울러 지역별 특색 있는 볼거리 마련을 통한 내내 즐길 거리 가득한 한강을 만들기, 보행전용다리와 셔틀 유람선 등도 추진하고 있어 한강 접근성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