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서울시의회에서 처음으로 지방자치를 위해 국제컨퍼런스를 엽니다. 이번에 열리는 국제컨퍼런스는 국ㆍ내외 광역지방의회 의장단을 비롯 전문가들도 한 자리에 모여 지방재정 건전화를 중심으로 지방자치 발전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박래학<사진> 서울시의회 의장은 6일 지방자치를 실시한지 벌써 24년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모아 중앙정부에 전달해 진정한 지방분권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컨퍼런스를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감을 공유하고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지방의회가 할 역할을 찾을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울리히 카르펜 세계입법학회 부회장, 마사 최 전 워싱턴주 경제개발부 장관이 특별강연을 하며 외국 지방의회의장과 단체장들도 참여해 선진 지방자치 경험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서울시의회의 국제적 역량도 강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박 의장은 “지방재정 해결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세입세출 불균형 문제 개선이 시급하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8:2)과 세출(4대 6)을 재분배해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진정한 지방분권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했다.

박 의장은 “바쁘게 일정을 소화하다보니 어느새 7개월 반이 순식간에 흘러가버렸다”며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열기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에서 다루는 예산만 25조5000억이 넘습니다. 전국 지방의회에서 다루는 예산규모는 220조원을 넘고 수 많은 조례를 심의ㆍ결정하는데 지방의원을 보좌하는 인력이 전무하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박 의장은 “광역의회의 역할이 갈수록 많아 지는데 보좌관 한명도 없이 일을 하라는 것은 대충대충 하라는 것과 같다”며 “법으로 보좌관을 보장해 시의원들의 감시ㆍ감독 및 조례제정 등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의장은 취임 이후 추진하고 있는 시의회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박 의장은 “‘의회 개혁‘을 9대 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슬로건을 ‘바꾸고, 지키고, 뛰겠습니다’로 정했다”며 “ 3(특권, 관행, 제도 혁신)ㆍ3(안전, 복지, 민생). 3(매니페스토, 감시와 견제, 역량강화) 등 비전을 제시, 의회개혁을 통해 청렴도를 회복하고 시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시의회 개혁 작업 진행 상황과 관련, “의회개혁을 위해 의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회개혁을 추진, 지난해 11월25일 ‘4대 목표ㆍ20대 추진과제’를 포함한 개혁안을 발표하고 조례화, 통과시키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시의원이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 의정활동비와 수당, 여비 지급을 모두 제한하는 내용의 ‘서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해 12월19일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의회개혁 부분도 초심을 잃지 않고 완성할 것”이라며 “제9대 시의회 1년차가 개혁의 방향과 청사진을 잡았다면 올해는 그것을 제도화 시키고 실행에 옮기는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여러 가지 과제들이 개혁안 상태로 남아 있어 올해 안에 이를 구체화시키고 실천해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로 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서울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계획과 실적에 대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근거 마련을 위한 건의안을 통과시킨 상태로 서울시에 행정협약을 통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촉구 중”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면 낙하산ㆍ보은 인사를 막을수 있으며 시 간부와 산하단제장에 대한 도덕성이나 실무능력을 검증할 수 있어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인사 실패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어난 시간제 임시직 채용 비리 논란에 대해선 “투명하게 하기 위해 인재개발원에 위탁했으나 일부 시의원이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낙방되자 문제를 삼은 것 같다”며 “내년에 채용땐 심사위원에 기자도 포함시켜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을미년은 평화롭게 사는 양의 해로, 올해는 사건 사고가 없길 바란다”며 “양처럼 서로 화합하고 평화로운 한 해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