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서도 ‘통과’ 기류 강해
인사검증 시스템 문제 비판 제기
박상옥(59ㆍ사법연수원 11기·사진)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내부 분위기가 부정적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ㆍ조작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박 후보자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청문회) 통과는 안 된다’는 기류가 형성되는 모습이다.이에 따라 헌정 사상 최초의 대법관 낙마자라는 불명예를 안은 김병화(60ㆍ15기) 전 인천지검장에 이어 박 후보자도 낙마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인사청문회 고지 넘을 수 있을까=당장 오는 11일로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는 ‘시계제로’ 상태에 빠졌다. 박종철 사건 수사 논란에 이어 박 후보자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재직 당시 수행비서의 법인카드를 편법 사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다.
야당은 청문회 ‘보이콧’이란 강경 카드를 꺼내들었다. 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는 증인 채택 논의를 하지도 못하고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야당 측 특위 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야당 소속 인사청문특위 관계자는 “야당에서는 박 후보자가 통과돼선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라면서 “표결로 가더라도 통과가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박 후보자 의혹 관련 제보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진위를 확인 중”이라면서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 봐도 대법관 자질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박 후보자가 김 전 인천지검장이나 2013년 헌법재판소장 임명 과정에서 낙마한 이동흡(63ㆍ5기) 전 헌법재판관처럼 결국 자진 사퇴 결정을 내리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직까지 (사퇴)얘기는 나오지 않았다”면서 “일단 청문회까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잇단 대법관 후보 자질논란, 왜?=대법관 후보자 자질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2년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된 김 전 인천지검장은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저축은행 비리 수사 개입 의혹에 시달리다 낙마했다.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0년 이래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 절차 도중 자진 사퇴한 것은 그가 처음이다.
인사청문회의 벽을 넘었지만 그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을 겪은 대법관들도 있다. 지난해 2월 조희대 당시 후보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이어 지난해 8월에는 권순일 당시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자녀 증여세 탈루, 박사학위 특혜 취득 등의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 중에서 1명을 선택해 국회에 제청하게 돼있다. 그러나 추천위 위원 10명 중 7명이 현직 법조인이어서 재조(법원ㆍ검찰) 출신이 선호될 가능성이 높고, 대법원장이 위원을 임명ㆍ위촉하는 구조여서 자질 검증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된다.
노영희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은 “인재풀이 한정된데다 엘리트주의가 강하다”면서 “50대ㆍ서울대ㆍ순혈법관 출신 대법관 후보자들만 내놓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에 추천위가 박 후보 외에 추천한 강민구(56ㆍ14기) 창원지방법원장과 한위수(57ㆍ12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모두 서울대 법대를 나온 법관 출신이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대법관 자리를 판사들의 승진 자리로 생각해선 안 된다는 말이 나온다”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대법관 구성을 재야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양대근ㆍ강승연 기자/sp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