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신영호)는 지난달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교육부를 방문해 학사관리가 부실한 로스쿨 통폐합을 요청하는 ‘교육부의 로스쿨 운영에 관한 요청사항’을 제출한 것과 관련 2일 유감을 표시했다.

협의회는 이날 반박자료를 내고 “서울변회는 여러 언론매체를 동원해 마치 25개 전체 로스쿨 학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일동은 이에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아울러 “서울변회가 요청한 로스쿨 입학 기준 공개, 불투명한 신입생 선발절차 개선, 실무교수 비율 확대, 장학금 지급 비율 준수, 결원보충제 폐지 등은 로스쿨을 흠집을 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라며 “특히 위와 같은 사항들은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교의 명예 및 재정 부담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일부 지방 법조단체가 학교 운영을 간섭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또한 “로스쿨 통ㆍ폐합을 운운하는 것은 로스쿨 전체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25개 로스쿨은 매년 인가기준 이행점검(교육부 주관)을 비롯해 법전원법에 따른 자체평가 및 본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제1주기 평가 결과 미 인증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협의회는 “다수의 국민들은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양질의 변호사가 지금보다 더 많이 배출되어 합리적인 수준의 수임료로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받기를 기대한다”며 “변호사 단체의 여론몰이식 행동은 법조인이 되기 위해 꿈과 희망을 갖고 불철주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예비 법조인인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실망을 안겨줄 뿐”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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