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형사고발ㆍ징계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명분으로 9년만의 첫 ‘연가 투쟁’을 통해 24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에 맞서 교육부는 전교조 집행부 24명을 “국가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형사고발한 데 이어, 연가 투쟁 동참 교사에 대한 징계 등 ‘엄정 대처’ 방침을 천명하면서 양측이 ‘강(强) 대 강(强)’의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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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DB사진] |
전교조 관계자는 23일 “아직 정확한 숫자를 파악할 수 없지만, 전국 조합원 5만3000여 명 중 5분의 1 가량 되는 최대 1만여 명이 민주노총의 4ㆍ24 총파업에 24일 하루 연차휴가를 내고 연가 투쟁 형식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교조가 연가 투쟁에 나서는 것은 2006년 이후 9년 만이다.
전교조는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집결해 ‘연가 투쟁 결의대회’를 한 뒤 민주노총 총파업에 합류할 예정이다. 25일에는역시 서울광장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한다.
이에 교육부는 연가 투쟁에 대한 저지에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연가 투쟁을 앞두고 전국의 시ㆍ도 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세 차례 공문을 내려 보냈다”며 “연가 투쟁 참여를 전면 불허하고 참가 교원은 물론 연가를 허용해주는 학교장에게도 징계조치를 내리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는 실제로 연가 투쟁에 참여하는 교사는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6년 연가 투쟁 참여율인 3%(조합원 8만여 명 중 2400여 명)를 밑돌 것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전망이다.
이 같은 전교조와 교육부의 ‘강 대 강’ 구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게 교육계의 분석이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교사 시국선언과 조퇴 투쟁 등을 이끌어온 강경파(PD계열)로 분류될 뿐만 아니라, 교육부도 정부가 정권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인 만큼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기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명의로 공동 담화문을 내고, 24일 전국공무원노조, 전교조의 불법 행동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무원들이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파업을 강행한다면, 이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단호하게 징계 및 사법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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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투쟁=연가 투쟁이란 현행법상 단체행동권(쟁의권)이 없는 교사들이 의견 개진을 위해 한꺼번에 연차 휴가를 내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