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정부와 전국공무원노조ㆍ‘세월호 참사’ 진보 성향 시민단체 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이들 단체가 오는 24일과 25일 양일간 서울 시내에서 여는 대규모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무관용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혀 집회 주최측과 경찰과의 대규모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최근 세월호 추모 집회에 경찰이 ‘차벽(車壁)’을 동원하고 검찰이 구속수사 원칙을 강하게 천명하고 나서는 등 집회와 시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초강경모드로 바뀌면서 공안정국이 도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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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 만들어진 경찰 차벽. |
법조계에서는 이런 강경 대응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사회개혁’의 일환으로 집권 3년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가 성완종 리스트 수사, 낮은 지지율, 4ㆍ29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난맥을 돌파할 ‘공안 정국 만들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검찰청은 “불법집단 행위의 핵심 주동자에 대해선 직책, 역할, 피해 규모에 따라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법파업 집단행동의 핵심 주동자부터 신속히 수사하고 소환에 불응하면 즉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관철할 방침”이라고 했다. 경찰은 지난 18일에 이어 이번 주말에도 차벽을 동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검ㆍ경의 강경 진압 방침은 최근 성완종 리스트 수사, 4ㆍ29 재보궐 선거, 30%대의 박근혜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등 정치적 현안들이 연관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사망과 이완구 국무총리의 자진사퇴 등으로 부정부패수사는 역공을 맞고 있고 4대 국정 과제 중에서 첫 번째에 올라 있는 공무원 연금 개혁과 노동개혁의 동력은 그 힘이 떨어진 상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런 일련의 국정 난맥을 정면으로 돌파하려 정부가 공안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좌ㆍ우 대결 구도를 만들어 지지층인 보수층을 재결집하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칠레 순방에서 언급한 ‘사회개혁’의 연장선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전 정권 비리 수사로 시작했던 사정 수사가 성완종 리스트로 현 정권 인사들이 유탄을 맞자 시선 분산 차원에서 공안적 상황을 만들어 위기를 타개하려는 것으로 대통령의 주문한 ‘사회개혁’의 작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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