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28일 세계 각국의 인신매매 실태를 정리한 연례보고서를 발표하며 일본 정부의 노력을 1~3등급 중 2 등급으로 평가했다. 11년째 같은 등급이다. 보고서는 일본에 대해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피해자들이 빈번히 발생한다”며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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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도쿄(東京)도 신주쿠(新宿)의 가부키쵸(歌舞伎町) 환락가 |
보고서는 동아시아와 남미, 동유럽, 러시아 등의 여성이 위장 결혼이나 취업을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가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조교제’나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매춘을 일컫는 ‘JK비즈니스’ 등이 발달해 일본 국적을 가진 아동이나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일본 내 성매매 피해도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인신 매매 근절을 위해충분히 노력하고 있지 않다”며 “유엔 트래피킹 의정서에 준수할 수 있도록 강제노동과인신매매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신 매매피해자가 발생해도 가해자를 처벌하는 경우가 드물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을다양화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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