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사령부 ‘방천군’ 창설도 검토
반부패 통해 권력기반 강화 과시
중국이 대대적인 군(軍) 개혁에 나선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지난 3일 항일전쟁승리 70주년 전승절에서 병력 30만명 감축은 선언한 것을 신호탄으로 군 편제는 물론 기능까지 대대적으로 바꿀 방침이다. 육해공 3군 체제가 아닌 기능별 매트릭스(matrix) 체제로 전환하고, 전력의 핵심도 육군에서 해군과 공군으로 옮길 계획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하 니케이)는 9일 중국 시진핑 지도부가 대규모 군 개혁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 관계자는 “3일 실시한 열병식 준비에 따라 당내에서 교섭이 진행되었다”면서 “시 주석이 총병력을 현재 230만명에서 30만명 줄인다고 발표한 것은 개혁의 제 1단계에 해당한다”고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군 전체의 약 70 %를 차지하는 육군(약 160만명)과 문화·예술 관련 비전투 부대를 중심으로 2017년 말까지 인원을 정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지난 2013년 11월 이미 군 개혁의 실시를 제창했다. 통합운용 강화와 인력 감축 등이 과제에 올랐다. 하지만 군의 이권이 복잡하게 얽힌 ‘4총부’와 각 군구의 재편은 곤란하다는 견해가 많았다.
이번에 군 개혁의 검토가 가속화된 것은 그 동안 반부패 운동을 통해 시 주석의 권력 기반이 더욱 탄탄해졌음을 보여 준다고 니케이는 해석했다.
우선 국토방어를 담당하는 7개 군구를 4~ 5개로 통폐합하고 각 군구에는 육해공군과 전략 미사일 부대의 제2포병을 통합 운용하는 사령부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내륙 군구를 통폐합하고 합리화하고 군사 자원을 연해 군구에 둘 전망이다. 육군 중심의 구조를 공군과 해군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소다. 우주와 사이버 공간의 군사이용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총 참모부 등으로 구성된 ‘4총부’를 재편하고 육해공 통합운영을 위한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고, 우주공간을 담당할 방천군(航天軍) 창설 방안도 거론 되고 있다.
또 주로 치안 유지를 담당하는 경찰은 출입국 관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는 국무원에 이관하고 ‘국민경위대’로 명칭을 바꾸는 방향이다.
개혁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 이를 미사일과 전투기 등 최첨단 장비 개발에 투입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군인의 급여 등 처우도 개선해 반부패 운동 따른 동요를 억제하고 구심력을 높이려는 목적도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