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세계경제포럼(WEF)이 ‘포괄적 성장과 개발 보고서 2015’를 통해 노동과 기업, 성장과 평등은 대립적인 개념이 아니고, 이를 병행하는 정책을 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한 것이다.

지난 7일(현지시간) WEF는 보고서를 통해 “노동친화적이면서 동시에 기업친화적인 정책을 펴면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 또 성장친화적이면서 평등친화적일 수 있다”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부유한 나라든 가난한 나라든 대부분의 나라가 불평등을 줄여서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삼는 데 실패하고 있고, 분배의 형평성을 높이면서 경제성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최근 수 년 간 WEF가 소득 불평등 개선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왔던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 WEF는 2010년 이후 매년 다보스 포럼에선 ‘소득 불평등, 세계 경제에 중대 위협’, “소득 불평등ㆍ재정 불균형, 인류 미래 위협‘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이번 보고서는 WEF가 이러한 ’포괄적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래 세계 각국의 상황을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한 첫 평가서다. “향후 관련 논의를 증거와 자료에 입각해 진행하기 위해” 만든 기초자료로서의 성격도 지닌다.

보고서는 현재 논의되는 정도로는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 논의가 대체로 재분배와 노동의 숙련도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이는 포괄적 성장을 위해 경제를 구조적으로 조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들 중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세제와 복지 등을 통한 재정 이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육, 사회 인프라, 부패와 비효율 추방 등 다양한 분야의 매우 많은 수단들이 경제의 진정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일과 관련 있다는 것이다.

국제경쟁력이 가장 강한 나라들이 대체로 불평등이 적고 ‘포괄적 성장과 발전’ 부분에서도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사실도 입증됐다고 전했다.

WEF는 평가 대상으로 삼은 112개국 가운데 전체적으로 성적이 양호한 선진국의 경우에도 세부 분야에선 뒤처지는 항목들이 있다며 모든 국가가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개도국이나 가난한 나라의 경우에서도 기업 및 정치 윤리, 재정의 포괄적 기능, 교육의 질과 평등성 등 여러 분야에서 고소득 국가들보다 더 나은 사례가 있다며 포괄적 성장이 선진국 만의 사치품이 아니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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