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포럼(WEF)은 세계 112개국의 경제 상황을 비교 분석한 ‘포괄적 성장과 개발 보고서 2015’에서 지난 7일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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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JOHANNES EISELE/www.enca.com] |
WEF는 이 보고서에서 ‘국가경제의 핵심실적 지표(NKPI)’로 성장 및 경쟁력, 소득 형평성, 세대간 형평성 등 3가지를 꼽고 각국의 분야별 성적을 최상위(20％)에서 최하위에 이르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눴다.
그런 뒤 소득 수준에 따라 112개국을 4개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 내에서의 순위를 매겼다. 한국은 이른바 산업 선진국인 1인당 국민소득 1만7000달러 이상의 최고소득 30위 그룹에 속했다.
이 비교에서 한국은 ‘성장 및 경쟁력’을 구성하는 하위 지표인 ‘10년간 연평균 1인당 GDP 성장률’과 ‘10년간 노동생산성 신장률’ 부문에서는 선진국 그룹에서도 1등급에 속했다.
그러나 제도와 정책 등이 포함된 국제경쟁력(GCR) 하위지표에선 4등급을 기록해 중하위권으로 처졌다.
‘소득 형평성’을 측정하는 하위 지표 가운데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 소득자 비율로 측정하는 빈곤율은 최하위인 5등급, ‘소득 중 노동소득의 비율’은 4등급에 머물렀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본적인 소득 형평성은 1등급, 그것도 30개국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좋은 반면 세제나 복지정책 등을 통해 보완된 실질적 소득 형평성은 3등급 중에서도 가장 밑인 18위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WEF는 나라별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와 관련해 우려되는 일 중 하나가 부패”라면서 “사회 여러 부문에서 힘이 센 사람들이 ‘렌트’을 뜯어가도록 하고 있다” 비판했다.
렌트는 공적 권력에 의해 공급량이 제한된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자가 독과점을 통해 얻는 추가 이익 같은 것을 지칭하는 경제학 용어다.
WEF는 특히 한국에선 이 렌트가 “가족 경영을 하는 소수의 대기업에 고도로 집중되어 있고, 이는 각종 규제 시스템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렌트의 집중도’와 ‘기업 및 정치의 윤리 수준’ 2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부패도 지표에서 한국은 최하위권이었다.
반면에 일반 국민들의 주택과 금융자산 소유 수준은 매우 낮고 보건의료를 포함한 사회적 보호는 ‘상당히 제한된’ 것으로 분석됐다.
재분배 정책이 소득격차를 줄이는 효과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에서도 한국은 30개국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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