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개된 ‘포괄적 성장과 개발 보고서’에서 한국의 외형성장은 으뜸이지만, 세제와 복지 등 불평등 해소정책은 최악이었다.
WEF는 ‘국가경제의 핵심실적지표(NKPI)’는 성장 및 경쟁력, 소득형평성, 세대간형평성 등 3가지를 평가했다.
한국은 ‘성장 및 경쟁력’을 구성하는 ‘10년간 연평균 1인당 GDP 성장률’과 ‘10년간 노동생산성 신장률’ 부문에서 선진국 중 최고 등급이었다. 그러나 제도와 정책 등이 포함된 국제경쟁력(GCR)은 4등급으로 처졌다.
‘소득형평성’을 측정하는 빈곤율은 최하위인 5등급, ‘소득 중 노동소득의 비율’은 4등급에 머물렀다. 기본적인 소득형평성은 1등급이었지만, 세제나 복지정책 등을 통해 보완된 실질적 소득형평성은 3등급에 턱걸이했다.
WEF는 “한국은 사회 여러 부문에서 힘이 센 사람들이 ‘렌트’을 뜯어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렌트는 독점적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자가 독과점을 통해 얻는 추가이익 등을 지칭하는 경제학 용어다. WEF는 한국에선 이 렌트가 가족경영을 하는 소수의 대기업에 고도로 집중돼 있고, 각종 규제 시스템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렌트의 집중도’와 ‘기업 및 정치의 윤리수준’으로 구성된 부패 지표에서도 한국은 최하위권이었다. 반면 일반 국민들의 주택과 금융자산 소유수준은 매우 낮았고, 보건의료를 포함한 사회적 보호는 ‘상당히 제한된’ 상태였다. 재분배 정책이 소득격차를 줄이는 효과도 한국은 30개국 중 최하위권이었다.
WEF는 각국 경제의 상황을 교육, 고용, 자산형성, 금융중개, 부패, 기본 서비스, 재정이전 등 7가지 기본분야에 걸쳐서도 평가했다.
한국은 선진 30개국 가운데 교육 부문에서 상위 20％인 1등급이었다. 하지만 교육 관련 22개 지표 중 평등성은 뛰어나지만 질은 중간수준, 접근성은 중하위권이었다.
또 교육을 뺀 나머지 6개 분야에서는 3등급을 받은 금융 중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최하위 또는 중하위에 그쳤다.
4등급을 받은 고용 부문에서는 임금 및 비임금 보상이 최하위권이었고, ‘생산적 고용’ 수준도 낮았다.
WEF는 “실업률은 매우 낮지만, 생산가능연령 인구 중 실제노동 인구비율은 평범하다”면서 “또 남녀 임금격차가 유난히 크며 이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비율을 선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소기업의 창업 및 경영환경, 주택과 금융자산 소유율, 소득과 집값의 상관관계, 근로자의 주식 보유, 기업의 이익분배 등을 평가한 ‘자산 형성’ 분야도 최하 등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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