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집행예산 1조위안 회수…정부 年예산의 6%
국유기업개혁 연장선 위축된경기 부양 기대


최근 국유기업 개혁을 선언한 중국 정부가 지방정부 재정개혁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은 14일(현지시간) 소식통을 통해 중국 중앙정부가 제대로 쓰이지 않은 미집행 지방정부 예산 1조 위안(약 184조6800억원)을 회수, 예산 재할당을 통해 경기부양을 도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회수된 돈의 규모는 중국 정부 한해 예산의 6%에 해당한다.

중국의 국유기업은 약 2만5000개에 달한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국유기업은 핵심기업 110개 정도 뿐이다. 대부분은 지방정부 관할이다. 지방정부 재정 점검이 국유기업 개혁과 무관하지 않은 이유다.

중국 중앙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각 지방정부에 예산을 지원했다. 그런데 실물경제로 흘러가야 할 이 돈이 제대로 돌지 않고 있다. 계획대로 돈이 투입되지 못하고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등 예산 집행에 비효율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난 8월 투자 및 산업생산 지표는 모두 예상치를 하회했다.

한 소식통은 로이터에 “지방정부가 예산을 요청해 돈을 받고는 집행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호랑이 사냥’ 등 부패척결 캠페인이 지방관료들의 투자활동을 위축시켰다는 지적도 있다.

HSBC은행은 집행되지 않아 지난해에서 올해로 이월된 정부예산이 약 3조8000억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예산집행 점검은 부채에 대한 관리감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예산이 집행되지도 않은 가운데 부채수준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지방정부 부채가 24조위안이고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40%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중국 지방정부의 운영수익 대비 부채는 지난 2013년 6월 92％에서 2014년 말에는 109％로 불어났다. 이코노미스트는 국유기업과 중앙정부 부채까지 더하면 국가총부채가 GDP의 250%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의 빚문제와 관련해 지난해부터 여러 개혁 방안을 잇따라 내놓았다. 그 결과 직접 차입을 늘려 우발채무를 줄이고, 차입 한도에 상향을 두는 제도 등이 도입됐다.

문영규 기자/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