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한국과 일본의 군사 교류ㆍ협력에 속도가 붙었다. 일본 방위상이 4년 9개월 만에 한국을 방한하는 등 군 고위급 인사 접촉이 활발해지면서 그동안 얼어 붙었던 한일관계가 군사 분야부터 해빙기를 맞고 있다.

20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한국을 방문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회담했다.

일본 방위상의 한국 방문은 2011년 1월 기타자와 도시미 당시 방위상의 방한 이후 처음이다.

회담에서 나카타니 방위상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안보법제를 한 장관에게 설명하고 자위대가 한국 영역에서 활동할 경우 한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이 북한도 한국 영역에 포함된다고 강조한 것에 대해서는 “한미일이 협력해나갈 것”이라며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필요성도 제기했으나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전했다.

미묘한 입장 차이는 있지만 일본 방위상이 거의 5년 만에 한국을 찾아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한 것 자체가 큰 수확이라고 볼 수 있다.

양측이 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보도문 또한 “양국 장관은 이런 의견 교환을 지속하는 것이 양국의 상호이해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는 것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다음달 자위대 음악축제에 한국 군악대를 파견하는 데도 합의했다.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군사협력을 위해 준장급 실무회의체도 구성하기로 했다.

일본의 공군참모총장 격인 사이토 하루카즈 항공막료장도 이날 개막한 서울 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ADEX)에 참석해 정경두 공군참모총장과 양자 회담을 하고 양국 공군 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지난 2일에는 하라다 겐지 일본 방위정무관이 한국을 방문해 국방부 청사에서 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이번 한일 국방장관 회담 개최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군 부대의 직접적 교류도 눈에 띈다.

지난 18일 일본 가나가와현 앞바다에서 열린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우리해군 구축함 대조영함(4400t급)이 참가한 것이다. 대조영함에는 해군 장병 220여명이 탑승했다.

우리 해군 함정이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참가한 것은 13년 만에 처음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협력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과거사 문제를 비롯해 한일관계의 숙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양국 군사협력이 본궤도에 들어서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나카타니 방위상이 이날 한민구 장관에게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체결을 요구했지만 한 장관이 “우리 국회와 국민의 지지가 선행돼야 한다”, “앞으로신뢰가 쌓이면서 공감대가 넓어져야 가능하다”며 사실상 거절한 것도 이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양국 군의 정보와 물자 소통을 위한 것으로, 이들 협정의 체결은 양국의 실질적인 군사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진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 관심이 쏠린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최대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경우 양국 군사협력은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군사협력이 최근 속도를 내는 데는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 하에 중국의 부상에 대응한 한미일 3각 군사 공조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난 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이 강조됐다.

존 리처드슨 미 해군참모총장도 같은 날 방한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일 3국 군사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중관계가 어느 때보다 가깝고 우리 군이 지난달 초 중국 열병식에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군사교류도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한일 군사협력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영준 국방대 교수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 속에서 한일 군사협력도 활성화되겠지만 한중관계가 있는 만큼 한일 군사교류는 일정한 한계 속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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