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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베, 골대이동론에 "군위안부, 합의하면 딴소리 말아야"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한일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조기 타결을 위한 협상 가속화’에 합의함에 따라 아베 총리의 향후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아베는 ‘군위안부는 있지도 않았다’는 일본내 보수여론과 군위안부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라는 전세계적인 압박 사이에 끼어 있는 형국이다. 또 일본내에서는 한국의 정권이 바뀔때마다 입장이 바뀐다는 불만도 있다.

아베 총리는 2일 정상회담후 일본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군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군위안부 문제가) 일한관계 발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인식아래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장래 세대에 장해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베 총리는 “양국 국민이 (해결책에 대해) 완전히 납득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그 와중에 협상을 진행해 일치점을 찾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는 지난 8월에 낸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에서 군위안부로 인한 여성들의 존엄 훼손을 누차 언급해왔다. 물론 올들어 일본과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 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단성명을 발표하는 등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종결된 사안’이라는 일본의 입장과, 일본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법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피해자 측 요구 사이에서 한일 외교당국이 타협책을 찾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일본 정부 차원에서 사죄를 하고, 사죄의 증표로서 배상을 하면 그것으로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절충점을 제기한 바 있다.

일본 언론들도 군위안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일본이 조성했던 아시아여성기금의 후속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의료지원 확대 방안, 일본 총리의 직접 사과, 일본 정부 예산을 통한 피해자 구제 등이 담긴 이른바 ‘사사에안’ 등에 주목하고 있다.

아베는 한일 현안에 대한 한국의 입장이 정권 교체에 따라 변한다는 주장인 이른바 ‘골대 이동론’에 대해 질문받자 “서로 합의하면 다음에는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양국내 반응은 뜨뜻미지근하지만, 일단 아베총리가 귀국후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조기 타결을 위한 협상 가속화’는 임기응변식 답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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