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다 하루히코 (黑田東彦) 총재 주재로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당좌 예금 일부에 마이너스 0.1% 금리를 적용한다.
일본은 그동안 양적ㆍ질적 금융완화를 추진하는 선에서 경기부양책을 추진해왔다. 일본이 금리 완화를 통해 경기 부양을 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일본 은행에 예치되는 자금에 대한 수수료가 부과된다. -0.1%는 보유한 예금에 연 0.1%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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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다 하루히코 (黑田東彦) 일본 중앙은행 총재[자료=게티이미지] |
이번 정책결정은 금융정책결정위원 9명 중 5명이 찬성하고 4명이 절반 가량이 정책에 반대했다. 정책에 반대한 위원은 시라이 사유리(白井さゆり), 사토 다케히로(佐藤健裕), 기우치 다카히데(木内登英), 이시다 고우지(石田浩二)로, 이들 4명은 마이너스 금리가 시장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금융 전문매체 ‘쿠르그’(Klug)에 따르면 기우치위원은 이날 마이너스 금리 결정에 “위기 시 대응책으로서만 유효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시라이 위원은 “복잡한 구조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마이너스 금리 도입은 국채매입에 한계와 혼란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시다 위원도 “국채 수익률 저하가 실제경제에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일본은행이 은행 대출 증가와 금리 하락에 따른 엔화 약세 촉진 등의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일본은행은 물가상승률 전망을 하향조정하고 2% 달성 목표시기를 2016년 회계연도(2016년 4월~2017년 3월) 후반에서 2017년 회계연도(2017년 4월~2018년 3월) 전반 쯤으로 미뤘다.
이번 정책을 통해 일본은 본원통화(자금 공급량) 연 80조 엔을 투입하는 양적 완화 정책에 국채 80조 엔 매입을 추진하는 질적 완화에 -0.1%의 마이너스 금리를 취하는 금융 완화를 추가해 3개의 완화책을 진행한다.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이날 오후 3시 기자회견을 통해 결정배경을 설명한다.
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