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은행은 29일 사상 처음으로 일부 예금에 금리 -0.1%를 적용시키기로 했다. 은행에 예금하는 대가로 연 0.1%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마이너스 금리는 엔저와 대출 증가를 유도할 것으로 보여 제동이 걸린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의 ‘아베노믹스’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ㆍ닛케이)신문은 “양적 완화와 질적완화에 이은 금리 완화로 큰 전향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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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게티이미지] |
하지만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장 마이너스 금리에 반대한 금융정책위원 4명은 “마이너스 금리가 시장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기우치 다카히데(木内登英) 위원은 “위기 시 대응책으로서만 유효”하다며 정책결정이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시라이 사유리(白井さゆり) 위원은 “복잡한 구조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마이너스 금리 도입은 국채매입에 한계와 혼란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시다 고우지(石田浩二) “국채 수익률 저하가 실제경제에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회의적인 자세를 내비쳤다.
야스 오타(泰彦 太田) 닛케이 편집위원도 트위터를 통해 “맛있는 투자 기회가 없으면 은행 예금이 장롱 예금으로 전락하는 움직임이 강해져 결과적으로 경제활동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좋은 투자환경이 구축돼야 한다고 적시했다.
은행의 본연의 기능인 금융 중개 기능 상실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은행이 모든 예금이 아닌 ‘일부’ 예금에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닛케이는 “일본 은행이 일부 예금에만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는 이유는 금융기관의 수익을 압박하고 금융중개 기능을 약화시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아베노믹스는 ‘대담한 금융정책(금융완화)’, ‘기동적 재정정책(공공사업 확대 및 산업구조 개혁)’, ‘민간투자를 이끌어내는 성장전략(규제 완화 등)’이란 ‘세 개의 화살’로 일본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주력했다. 하지만 사실상 돈을 풀어 일본 주가를 상승시킨다는 것이 아베노믹스의 핵심방향이다.
아베노믹스는 1만 3000 선이었던 닛케이종합지수를 2만 선까지 끌어올리는 효과를 발휘했다. 하지만 실질 소득이 올라가지 않아 일본 물가상승률은 3년이 넘도록 0~1% 사이에서 고전했다. 여기에 중국 금융불안과 저유가 장기화까지 겹쳐 엔화 가 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닛케이종합지수는 28일 기준 1만 7041.45를 기록했다. 닛케이는 지난 17일 지난해 8월 10일의 고점 대비 약 20% 하락해 베어마켓에 진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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