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문재인 캠프 ‘비상경제대책단 경제현안 점검회의’에 참석, “미국연장공개시장위원회가 금리인상을 발표했다. 한국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한계가구 수를 증가시켜 가계대출 위기를 더 증폭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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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디자인=이은경/pony713@heraldcorp.com] |
문 전 대표는 ▷소득주도형 성장정책 ▷취약계층 부담 경감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 정책 등을 가계부채 3대 근본대책으로 정하고,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를 도입,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서민 이자부담을 경감하고자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선을 27.9%에서 20%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밖에 203만명 22조6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회수불능채권의 채무감면을 추진하고, ‘죽은 채권’을 연장하거나 대부업체에 매각하는 폐단을 방지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ㆍ금융소비자 보호전담기구 설치, 주택 안심전환대출 제2금융권으로 확대, 비소구주택담보대출 확대ㆍDTI(총부채상환비율) 대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지표 활용 등의 공약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금융복지ㆍ금융민주화는 경제민주화의 주요 과제란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며 경제민주화 공약의 일환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안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안희정이 제안하는 시대교체 정책설명회’를 열고 “정권교체를 넘어 미래세대를 위한 시대교체를 제안한다”며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안 지사는 시대교체 과제로 ▷분열의 시대에서 통합의 시대 ▷반칙ㆍ편법의 시대에서 공정ㆍ정의의 시대 ▷과로 시대에서 쉼표 있는 시대 ▷중앙집권 시대에서 자치분권 시대 ▷불안시대에서 안심시대 등을 화두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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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관련 공약으론 우선 ‘초당적 국가안보최고회의 정례화’를 내놨다.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외교안보적 사안에선 초당적으로 이를 개최, 국론분열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안 지사의 설명이다.
제2국무회의 신설도 공약했다. 안 지사는 “대통령이 되면 시ㆍ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현 국무회의에 시도지사를 참여, 중앙ㆍ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국무회의다.
검찰 개혁으론 검찰 수사권ㆍ기소권 분리,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도입,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의 검찰 개혁 방안을 공약했다. 재벌개혁 과제에는 ▷재벌 부당내부거래ㆍ일감 몰아주기 근절 ▷순환출자 및 지주회사체제 규제 강화 ▷혁신 중소기업 성장 지원 등을 꼽았다. 일터에서 비정규직이나 사내하청,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의 차별을 시정하는 준사법적 전담기구인 공정노동위원회를 신설하고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을 설립하는 공약도 발표했다.
10년을 일하면 1년을 쉬는 ‘전국민 안식제’, 노동시간 정상화, 지방 국공립대 학비 무료, 청와대ㆍ국회ㆍ대검찰청ㆍ대법원 세종시 이전 등도 이날 발표한 주요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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