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스 美부통령 16일 방한…대북정책 논의
-전문가들 “미중, 대북정책 조율하기 위한 협상나서…한국과 지속적 소통 노릴 것”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미중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북핵 6자회담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연달아 한국을 방문한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미중 양국이 한국 설득전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우 특별대표는 10일 방한해 윤병세 외교장관을 예방하고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 중국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우 특별대표는 북핵ㆍ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 측 입장을 밝히고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노선 수위를 낮추기 위해 우리 정부를 설득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을 중단시키는, 모라토리엄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측에 북한의 모라토리엄을 유도하기 위해 협조해달라는 뜻을 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을 통해 미국의 독자적 강경정책을 무마시키고 연장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평가했다.
우 특별대표는 김 본부장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및 만찬을 통해 중국 측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우다웨이 동행자 중에는 천하이(陳海) 중국 외교부 아주국 부국장도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부국장은 우리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배치를 결정한 이래 중국의 대한보복 외교를 총괄해온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날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에서 우 특별대표를 포함한 중국 측 실무자 7명과 김 본부장과 우리 측 대표 10여 명은 북핵ㆍ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방안과 사드배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우 특별대표가 한국을 떠난 직후 펜스 부통령은 16~18일 미국 부통령으로서는 4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다.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만나 북핵문제와 사드 등 핵심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북한에 대한 강한 제재를 외쳐온 트럼프 행정부는 역쇄적 고위급 협의를 통해 미국의 입장을 우리 정부에 관철시켜왔다. 우리 정부 또한 강력한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에 변화를 유도하고 대화를 재개한다는 방침을 견지해왔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우 특별대표와 펜스 부통령의 잇단 방문이 “북핵문제에 관한 해법을 미중이 조율해나가는 과정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이어 “중국과 북한에 미중 정상회담 중 시리아 공습을 감행하는 등 무력사용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않고 사용하겠다는 강한 메세지를 전달한 직후 미중과 한국 사이의 의견 조율해가는 과정을 보임으로써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5월 조기대선을 앞두고 미중 양국은 한국 당국자뿐만 아니라 대선후보들과 소통을 계속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한권 교수는“미국의 경우, 북핵문제를 실무적으로 다뤄야 할 부장관과 동아태 차관보 인선이 끝나지 않았다”며 “한국도 대선기간 중이기 때문에 향후 5년간 정책을 이끌 대통령이 선출되지 않아서 역내 구체적인 대북정책 기조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양국은 한국과의 소통을 지속하려고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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