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연간 150만원에 달하는 가계 통신비를 대폭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통신 기본료를 폐지하고,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단말기(휴대전화 기기) 구입 비용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계 통신비 부담 절감 8대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동통신(SKTㆍKTㆍLG유플러스) 가입자가 매월 1만1000원씩 내는 기본료를 완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기본료는 통신 설비 명목으로 책정됐지만, 이미 통신망 구축이 완료됐고 유지ㆍ보수는 각 통신사의 사내 유보금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통신사의 영업이익이 수조원이고 사내유보금도 수조원”이라면서 “기본료를 폐지해 기업에게 들어가는 돈을 어르신과 사회취약계층에게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단통법은 휴대전화 기기 구입 시 이동통신사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제한하고 있다. 똑같은 국산 휴대전화를 미국에서 21% 더 싸게 살 수 있는 비정상적인 가격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휴대전화 기기를 구입하는 국내 소비자의 부담만 늘었다. 문 후보는 단통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올해 10월까지 적용되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앞당겨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지원하는 금액을 각각 표시해 단말기 가격 거품을 빼겠다는 것이다. 이는 단통법 도입 당시 추진됐지만 제조사와 기재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 밖에 문 후보는 이동전화 이용 행태 변화에 따라 음성 통화보다 데이터 이용이 많은 점을 고려해 데이터 요금 할인상품을 늘리게 하는 등 데이터 이용 환경도 소비자의 요구에 맞추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공시설에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의무화하고 통신사의 와이파이 존이 없는 곳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공공 와이파이 존’을 만들어 ‘와이파이 프리’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도 선언했다. 문 후보는 “한ㆍ중ㆍ일의 경제ㆍ문화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에서 중국, 일본과 협의해 세 나라 간 로밍요금 폐지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