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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주자 인터뷰 - 문재인] “일자리를 민간에 맡기자는 건 실패한 정책 놔두자는 것”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정책ㆍ노선 차이를 분명히 하며 대결을 본격화했다. 특히 경제 정책에서 정부 역할을 두고 서로 강도높은 비판으로 맞섰다.

문 후보는 10일 본지 인터뷰에서 “민간ㆍ기업들이 일자리를 더 창출할 능력이 소진된 상태”라며 “과거 정부에서 오랫동안 민간 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정부가 민간 기업 투자를 촉진시키고 법인세도 감면하는 등 많은 지원을 했지만 일자리 정책은 실패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여전히 일자리를 민간에 맡겨야 된다는 얘기는 현재 상태를 그대로 놔두자는 것이며 무대책, 무성의, 한마디로 국정과 경제를 모르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전날 안 후보가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대선후보 초청 강연에서 “어떤 분(문재인)이 일자리와 경제는 정부가 할 일이다, 정치가 직접 일자리 만들겠다고 한다”며 “저는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건 기업과 민간의 몫이라는 것이 제 철학”이라고 한 데 대한 반론 성격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규제프리존 특별법’ 입법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안 후보가 대한상의 강연에서 “규제는 철폐하고 감시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규제프리존법’이 있는데 국민의당은 통과시키자고 하지만 민주당이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측의 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이 법은 박근혜 정부가 입법 대가로 대기업에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청부 입법”이라며 “규제를 풀어 공공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안 후보) 자신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안 후보측 박윤희 부대변인도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14개 시도지사가 공동성명으로 통과 촉구는 물론 국회를 몇 번씩 방문해서 입법을 촉구했던 것”이라며 “안 후보는 ‘규제는 개혁하되 감시는 강화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규제프리존법은 찬성하되 철저한 감시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이형석ㆍ김상수 기자/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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