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선 의원은 “학교 신설의 문제에서 교육의 주체인 학생이 빠졌다며 5년 안에 사라질 학교도 지어야함이 마땅한데, 당장 몇 년만 고생하라는 식의 태도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미리 의원은 “경기도는 8~10년 동안 학령인구가 계속 늘어나는데, 전국 인구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8~10년간 경기도 학생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지를 묻고, 지역별 인구변화 특히 학생수 변화에 더 관심을 기울여 행정이 아닌 교육적가치가 우선되는 공평정대함을 보여달라”고 했다.
최재백 의원은 “학교신설이 어렵다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듣는 의원들은 너무 힘들다”면서, “교육부는 지나치게 직선거리 6~7㎞ 원칙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박광서 의원은 “광주시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ㆍ오염총량제 등의 혜택을 받아 지구단위계획이 활발하고, 경강선 개통으로 아파트 분양시장이 활발한데 학교 신설이 안될 뿐만 아니라, 인근 대도시(성남, 용인 등)로부터 유입인구가 많아 학생 분산배치만으로는 도저히 학생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재석 의원은 “도시계획에 의해 형성된 마을에 신설된 학교에 불과 2~3년 된 학급 증설을 한다는 것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교지면적도 부족한 학교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계획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며, “교사 신축 시 학급 증설 요청이 들어오면 조립식(이동식)으로 해 더 이상 무분별한 증축을 막고, 수요에 따라 학급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
조재훈 위원장은 “예전에는 대략 2000세대의 아파트가 신축되면 자동적으로 학교 신설이 가능했던 것이 2011년 11월에 국토교통부 훈령 개정으로 불가능해지면서부터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국민 7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는데 학교를 짓지 말라는 것은 국가경제 차원에서도 적절치 않다”고 했다.
교육부 강영순 국장은 답변을 통해 “경기도 지역 내 학교 신ㆍ증설이 미뤄지는 부분에 대해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이번 중앙투자심사 시에 유연하게 생각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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