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12일 대선 후보를 상대로 개헌 논의에 착수하면서 대선정국에 개헌이 재차 변수로 부각됐다. 내년 국민투표는 5명 모두 일치한다. 문재인ㆍ안철수ㆍ홍준표ㆍ유승민ㆍ심상정 후보 모두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공약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내년에 개헌이 이뤄지는 데엔 이견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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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디자인=이은경/pony713@heraldcorp.com] |
권력구조 개헌은 분권형 대통령제가 대세이지만, 전제조건이나 세부형태는 조금씩 다르다. 문 후보는 최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책임총리제ㆍ책임장관제를 실질화하고 강력한 지방분권을 통해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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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후보와 심 후보는 권력구조 개헌보다 선거구제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다당제 정착에 방점이 찍혔다. 안 후보는 최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선거구제 개편 없이 개헌만 하면 양당에 권력을 몰아주는 꼴이 된다”고 했다. 안 후보는 선거구제 개편 전제하에 “권력축소형 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 둘 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 심 후보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가 전제된다면 대통령과 총리가 권한을 분점하는 분권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상하원 양원제를 기반으로 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했다. 유 후보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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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관심이 집중된 대통령 임기단축은 입장이 각자 다르다. 문ㆍ안 후보는 시기상조라 선을 그었다. 문 후보는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가 될 때 생각할 문제”라고 했고, 안 후보는 “이원집정부제라면 임기단축이 필요하나 권력축소형 대통령제라면 따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홍 후보 역시 임기단축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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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후보는 “4년 중임제가 된다면 임기단축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고, 심 후보는 “대통령이 된다면 2020년 5월 새 헌법 발효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dlc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