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치권 개입불가 사안”
安 “새정부서 판단케 해야“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캠프 모두 산업은행과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 채무재조정안을 놓고 ‘벼랑끝 대치’를 벌이는 상황에서 교묘하게 발을 뺐다. 다만 안 후보 측에서는 대우조선 문제에 대한 최종판단은 새 정부가 내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용섭 비상경제대착단장

문 후보 측 경제특보인 이용섭 비상경제대책단장은 12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 “정치권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신규지원방안에 정치권이 개입하게 되면 정책에 혼선을 줄 수 있고 자칫 표를 얻기 위한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는 논리다.

이 단장은 “국민연금은 국민이 낸 기금을 수익성 있게 관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정부는 어떻게든 대우조선을 살려 일자리를 보전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자율적 채무재조정안을 선호하고 있고 현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진행하고 있으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아무런 의견이 없는 셈이다. 

채이배 의원

안 후보 측은 ‘정치권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하지만 안 후보 경선캠프에서 정책실장을 맡았던 채이배 의원은 통화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부도를 막으려면 산업은행과 국민연금이 우선적으로 채무상환 유예 또는 채무재조정과 같은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유동성 문제를 일시적으로 봉합한 후 차기 정부에서 신규지원방안이 계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은 과거 이명박ㆍ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잘못된 경영의 결과물인데 지금까지 문제를 만들고 키워온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며 “ 대우조선해양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판단은 다음 정부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객관적 평가를 거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피력했다.

정치권은 국민연금이 과거 삼성 합병과 관련 ‘최순실 트라우마’를 겪은 만큼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행을 최대한 자제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선이 끝나면 모르겠지만, 현재 어느 대선 후보가 국민연금에 압박을 넣을 수 있겠나. 압박을 넣는 순간 최순실 사태를 재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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