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방통위·미래부 분산 조직
단일부처로 통합 공공성 강화를
건대 김동규 교수 개편안 제기

‘가짜뉴스’가 넘쳐나면서 ‘진짜 뉴스’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디어 공공성 강화를 위해 현재 문체부, 방통위, 미래부로 3원화 돼있는 미디어 정부조직을 단일부처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동규 건국대 교수는 12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와 한국신문협회가 공동주최한 ‘미디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정부 조직개편 방안’ 세미나에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미디어환경 조성을 위해선 현재 정부 조직은 비효율적이라며, 미디어의 공공적 가치를 높이고 산업진흥을 이끌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근 미디어정책은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산업 중심으로 치우쳐 건전한 여론 형성의 장으로서의 미디어의 핵심 기능은 약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김 교수는 “미디어 정책은 산업육성,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미디어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산업육성 패러다임이 가장 중요”하다며, 위축되고 있는 미디어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2016년 미디어 산업현황을 보면, 지상파 광고시장은 전년 대비 15.9%가 줄었으며, 신문 광고 시장 역시 2.0%가 줄었다. 반면 모바일 디지털 시장은 2015년 대비 36.3%가 늘어 전통 미디어 시장은 위축, 디지털 플랫폼으로의 전환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뉴스의 포털과점은 미디어 산업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2016 디지털뉴스 리포트를 보면, 한국은 60%가 포털 및 뉴스 검색 서비스에서 뉴스를 소비한 것으로 나타나 미국(30%), 영국(20%), 핀란드 (15%)와 큰 차이를보였다.

이는 결국 가짜 뉴스의 양산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 교수는 “가짜 뉴스의 문제는 언론사들의 플랫폼 영향력 약화가 주 원인”이라며, “향후 디지털 공간을 중심으로 뉴스의 개념, 언론 또는 뉴스 미디어의 정의, 언론사 등록제도 등 뉴스미디어 환경 전반의 재 개념화를 촉발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디바이스에 적합한 콘텐츠 개발, 공공성 유지문제 등 미디어정책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김 교수는 “뉴스 미디어 영역의 시장 정상화와 진흥을 통한 공공성 회복은 사회발전과 민주주의 활성화의 핵심 관건”이라며 “좋은 뉴스, 언론은 그 값어치의 계산이 어려운 ‘무형의 사회적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뉴스 콘텐츠는 일반 국민의 정보복지 향상의 핵심통로이므로 미디어 및 콘텐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