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 증가 7%로 2배 확대
당선 직후 추경예산편성 돌입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가재정운용 증가폭을 현 3.5%에서 7%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재정자금을 확대 편성, 이를 기업이 아닌 사람에 투자하겠다는 게 문 후보 경제공약의 핵심이다. 문 후보는 이를 위해 당선되면 곧바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12일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 공약의 핵심은 ‘사람중심 경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후보는 현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정한 연평균 국가재정 3.5% 증가를 연평균 7%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는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건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의 일자리 성과로도 확인됐다”며 “살림이 어렵다고 소극적 재정계획을 세워선 안 된다는 게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이고 국민도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사람경제 2017’이라 명명한 문 후보는 국가재정을 기업이 아닌 사람에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자리창출 ▷ 4차 산업혁명 ▷교육보육 ▷보건복지 ▷신 농업 6차산업화 ▷국민생활안전 ▷환경 ▷문화관광예술체육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 서비스 등의 10대 분야를 그 내용으로 꼽았다. 문 후보는 “특히 4차산업혁명의 인프라에 투자해 연평균 50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재정확대에 필요한 재정충당 방안도 발표했다. 증세는 후순위로 언급했다. 그는 “세수자연증가분으로 5년간 50조원을 조달하고 부족한 부분은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 정책자금 운용배수 증대, 중복 비효율 사업에 대한 조정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래도 부족하다면 국민 동의를 전제로 증세하겠다”고 덧붙였다.

‘사람중심 경제’의 세부 내용으론 ▷공정거래위원회 개혁ㆍ징벌적 손해배상소송제, 집단소송제 등을 통한 대기업 갑질 근절 ▷국민연금공단 인사 개혁 및 국공채 적극 투자 등의 국민연금 투명성 강화 ▷네거티브 방식ㆍ일몰제 적용ㆍ투명성 강화 등의 규제체제 재설계 ▷기술 전문투자 분야 역동성 제고 ▷국민 무선 네트워크 접속권 보장 등을 공약했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