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통한 정권교체 분석속
시리아 처럼 폭격 가능성도
WP “트럼프 외교 너무 가볍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대북 무력대응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그 의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로선 ‘위협용’이란 분석에더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실행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 이미 폭격을 가한 시리아와 유사하게 북한을 다루는 국면이어서 더 그렇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독자적으로 나설 가능성과 함께 중국에도 보조를 맞춰줄 것을 요구하는 등 강경 자세다. 그는 11일(현지시간)에도 트위터 계정을 통해 “(북한 대응과 관련) 중국이 만약 돕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의 도움 없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독자행동 카드를 꺼내든 것은 이달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독자행동에는 선제타격을 비롯한 군사행동도 포함된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역내 안정이 필요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점을 분명히 경고한 것”이라면서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며 대북 강경기조를 재확인했다.

한반도 위기의 근원은 분명 북한의 핵ㆍ미사일 야욕에서 출발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대북 강경기조는 ‘한반도 4월 위기설’을 한층 더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잇단 독자행동 발언 의도를 놓고는 분석이 엇갈린다.

일단 미국이 대북 선제타격을 비롯한 군사적 행동을 포함한 모든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이 미중 정상회담 직후 싱가포르에서 호주로 향하려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의 함수를 한반도로 돌린 것이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안방으로 불러놓고 시리아를 공습한 것은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겨냥한 무력시위에 다름 아니다.

미국이 일본 측에 중국의 대응에 따라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을 전달하고, 호주 등 동맹국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격추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는 관측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은 전면전으로 이어져 주한미군과 미국 시민권자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미 선제타격이 공론화된 상황에서 군사적 효과도 떨어지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우리 정부도 미국의 군사행동은 한미동맹체계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한반도 4월 위기설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하는 등 진화에 나서고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독자행동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중국을 압박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도 독자행동을 언급하기 3분 전 트위터에 올린 또 다른 글에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한다면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훨씬 좋아질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다”며 북한문제와 통상문제를 거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정권교체를 꾀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과 몇분 사이에 트위터를 통해 모순된 외교정책을 제시했다며 역대 대통령 가운데 중요 외교 사안을 이렇게 가볍게 다룬 인물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