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ㆍ안철수 두 대선 후보의 경제정책 기조는 확연히 갈린다. 소위 ‘큰 정부론’과 ‘작은 정부론‘의 대결이다. 철학과 기조가 다르니 대립점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과감한 재정편성’ vs ‘신중한 재정편성’, ‘정부 주체’ vs ‘정부 지원’, ‘사람경제’ vs ‘공정성장’ 등이다. 유권자에 경제정책을 두고 두 후보가 선택지를 던져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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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디자인=이은경/pony713@heraldcorp.com] |
문 후보의 경제정책은 ‘큰 정부론’이다. 문 후보는 연평균 3.5% 수준인 국가재정 증가율을 7%로 2배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경기침체에서 살림이 어렵다고 소극적 재정계획을 세워선 안 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안 후보는 지난 12일 고려대 강연에서도 “정부가 재정을 쏟아부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일본 경제는 어떻게 설명하느냐”며 “정부가 재정을 대규모 투자해도 직접적으로 경제를 살리지 못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가 ‘큰 정부’를 지향하는 데에는 더는 민간과 기업에만 경제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데에서 기인한다. 문 후보는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민간 기업이 만드는 건 맞는 얘기이나 이제 기업이 일자리 창출 능력을 소진한 상태”라며 “여전히 일자리를 민간이 해결해야 한다는 건 무대책이자 무성의”라고 했다. 이젠 정부가 적극 나서 경제회복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지다. 그는 경제분야의 롤 모델로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의 뉴딜정책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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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후보는 경제와 일자리 활성화의 주체가 ‘민간과 기업’이라는 철학이 확고하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수성을 이유로 들었다. 안 후보는 최근 토론회에서 “4차혁명이란 건 수많은 기술이 동시에 발달하면서 예상 불가능한 형태로 융합되는 것”이라며 “정부만 믿고 따르는 시대가 아니다. 과거엔 정부가 먼저 결정했다면 이젠 민간이 자율성을 갖는 형태로 정부의 경제 철학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했다. 안 후보는 “정부 역할은 민간과 기업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며 ▷교육개혁 ▷과학기술 ▷공정경쟁 구축 등을 꼽았다.
문 후보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함께 당선이 되면 곧바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에 부정적이다. 안 후보 측의 김관영 정책본부장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면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해칠 수 있다”며 “재정확대 정책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추경도 과연 필요한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후보의 경제기조 키워드도 다르다. 문 후보는 ‘사람경제’, 안 후보는 ‘공정성장’이다. 문 후보는 ‘사람’에 방점이 있다. 정부 재정을 기업이 아닌 사람에 투자하겠다는 전략이다. 문 후보 경제정책을 설계한 김광두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 “사람에 투자해 사람을 유능하게 만들면 기업, 나라 전체의 경쟁력이 향상되는,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는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의 공정성장은 정부가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공정 생태계를 지원하겠다는 뜻이 담겼다. 안 본부장은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바로잡고 대ㆍ중소기업이 상생하고 민간 기업이 공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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