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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동성애 발언, 무엇이 문제일까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 지난 25일 JTBC로 생중계된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동성애와 관련해 발언한 것을 두고 파장이 이틀째 계속됐다. 일부 성소수자 인권 단체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문 후보 캠프 주최 행사에서 항의 시위를 하는 등 여파가 이어졌다.

문 후보는 전날 열린 TV토론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군 동성애가 굉장히 심하다, 군 동성애는 국방전력을 약화시킨다, 어떻게 보느냐”고 질문하자 “그렇게 본다”고 답했다. 이어 홍 후보가 “동성애에 반대하느냐”고 묻자 “반대한다”고 했다. 같은 문답이 재차 이어졌다. 홍 후보는 다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시청 앞에서 (동성애자 차별 금지 시위를 허용) 하지 않느냐”고 하자 “(동성애자도) 서울광장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이라며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이다, 차별을 금지하는 것하고 그것(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이랑 같느냐”고 했다. 이어 문 후보가 “차별금지랑 합법화랑 구분을 하지 못하느냐”고 반문하자 홍 후보는 “동성애 반대하느냐”고 되물었고 문 후보는 “저는 좋아하지 않는다, 합법화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진 홍 후보의 주도권 토론에서 잇따른 질문에서도 문 후보는 “동성애를 합법화할 생각은 없다, 차별은 반대한다”고 했다. 또 “성적 지향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된다, 차별하지 않는 것과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은…(다르다)”고 했다.

문제가 된 것은 ‘동성애 반대’와 ‘동성애 합법화’라는 표현과 판단 기준이다. 소수자 인권 옹호 시각에서는 ‘동성애’를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자유권에 속하는 성적 취향이나 정체성으로 규정한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주장이 대표적이다. 심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문 후보의 발언에 대해 “저는 동성애는 찬성이나 반대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본다”며 “성정체성은 말 그대로 성정체성이다, 저는 이성애자이지만 성 소수자 인권과 자유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민주주의”라고 했다.

이렇게 본다면 ‘동성애 반대’라는 말은 어불성설이 된다. ‘동성애 합법화’도 마찬가지다. 취향이나 정체성의 영역은 법적 허용 여부를 따질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일부 강경 보수주의자들이나 종교 단체에선 여전히 동성애를 ‘질병’이나 ‘비정상’으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미국과 유럽 등 서구에서는 성, 인종, 사상,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유와 정체성’의 영역으로 인식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만일 문 후보 발언의 의미가 ‘동성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었다면 범민주진보진영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이다.

그러나 전체 맥락과 민주당의 기존 노선에 따르면 문 후보의 발언은 “동성애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지만 동성결혼이나 ‘군대 내 동성애’는 반대하고 다만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은 없어야 한다”는 뜻에 더 가까운 것으로 해석된다.

그래도 문제다. ‘군대 내 동성애 반대’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문 후보가 반대하는 것이 ‘동성애자의 군 징집’인지 ‘군대 내 동성간 성범죄’ 인지가 구분되지 않았다.

결국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문 후보의 대답과 발언에는 ‘동성애 존재 부정’과 ‘동성애자 군 징집 반대’ ‘군대 내 동성간 성범죄 반대’ ‘동성결혼 반대’ 등이 구분되지 않고 뒤섞여 있는 것이다. 이를 구분하지 않고 홍 후보의 질문대로 대답을 한 것이야말로 문 후보가 가진 동성애 및 동성애자 인권에 대한 근본적 무지와 편견을 드러낸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이 성소수자 및 진보성향 지지자들의 비판이다. 더구나 문 후보가 “(동성애를) 좋아하지 않는다”고까지 해 ‘호모포비아’(동성애 혐오)를 드러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어느 맥락으로든 문 후보가 말한 ‘동성애 차별 금지’와 ‘동성애 반대’ 발언은 상호 모순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미국에선 이미 지난 2010년 동성애자의 군입대가 허용됐고, 2015년엔 동성결혼이 합법화됐다. 서구에선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대다수 구성원에 의해 사회적 합의에 이른 의제임에도 사실상 ‘범민주진보진영’을 대표하는 문 후보가 퇴보적 인식을 드러냈다는 것이 그의 동성애 발언을 둘러싼 비판과 논란의 요지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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