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후임 보면 개혁수위 나와
대기업 정책은 ‘경제활력’감안할듯
靑 정책실장도 개혁의 중요한 잣대
18일로 출범 일주일을 넘은 문재인 정부가 인사와 대통령 업무지시를 통해 검찰 및 재벌 개혁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 경제부총리 및 정책실장 인선이 검찰ㆍ재벌 개혁의 폭과 수위, 속도를 가늠할 다음 수로 꼽힌다.
검찰개혁은 비(非) 검찰 출신인 진보적 법학자 조국 전 서울대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하고,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역시 비검찰 출신인 김종호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장을 발탁한 것이 첫 단추가 됐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감찰 지시가 ‘발화점’이 된 양상이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검찰개혁이 아니라 공직기강 차원”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치권에선 이른바 ‘우병우 라인’을 향해 메스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11일 조국 민정수석에게국정농단 및 세월호 참사 재조사 의지를 밝힌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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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승용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
검찰개혁은 조국 민정수석과 차기 법무장관이 ‘투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수석 임명 직후 사임한 김수남 전 검찰총장의 후임 인사도 검찰개혁의 폭과 수위, 속도를 가늠할 것으로 꼽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8일 본지 통화에서 비(非)법조인, 비(非)검찰 출신 인사쪽으로 무게가 실리느냐는 질문에 “법조인 출신이라도 비검찰 변호사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여러 가지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비검찰 법조인 출신인 박범계,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일각에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 출신인 이석태 변호사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을 지낸 백승헌 변호사 등도 거론된다.
재벌개혁은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지명되면서 닻을 올린 분위기다. 다만, 검찰개혁과 달리 대기업 정책에 있어서는 개혁의 폭과 수위를 ‘조절’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 교수는 이날 춘추관에서 일성으로 “공정한 시장질서를 재확립해 한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재벌개혁의 수위가 어느 정도 될지 가늠자는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 인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두 자리를 놓고 김동연 아주대 총장과 조윤제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 김광두 전 국가미래연구원장,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진영 의원, 김석동ㆍ신제윤 전 금융위원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경제부총리로 하마평에 오르는 조윤제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민주당 국민성장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이용섭 전 의원과 함께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공약을 설계했다. 김광두 전 원장은 박근혜 전 정부의 경제정책 틀을 짰다. 김 전 원장을 인선한다면 ‘통합형 인사’로도 꼽힐만하다. 진영 의원은 보수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았지만 합리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으며 역시 ‘탕평형 인사’로 국무총리 후보군으로도 하마평에 올랐었다. 정책실장엔 김동연 총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 총장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을 거쳤다.
이형석 기자/su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