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현 특사통해 국회비준 시사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와 관련, 과거 한미 간 합의과정부터 검증하기로 했다. 사실상 사드 배치 문제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한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8일 “국회 비준 추진과는 별도로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사드 배치 합의 과정에 대한 검증이 필요조건”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외교는 연속성이 중요하니 정부 합의가 어떻게 이뤄져 왔는지, 내용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상대(미국)에서 ‘이것은 합의한 사항이 아니냐’고 나오면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는 “안보실장 인선이 되면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 전(前) 정부의 대미 협상 과정에 대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파악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별도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방미 중인 홍석현 미국특사를 통해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필요성을 미국 정부에 시사했다.

결국 오는 6월말쯤으로 예상되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국회 비준 및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전하고, 청와대에서는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의 양국간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 대한 검증 작업을 병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측의 이해를 구하고, 대내적으로는 합의 과정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 이후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 추진이 본격화되는 수순이다. 

이형석 기자/su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