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법대 교수 시절부터 4대강 사업 반대활동을 벌여온 이 의원은 지난 22일 JTBC에 출연해 이렇게 밝혔다.
이 의원은 ‘이미 평가가 끝난 사업으로 다시 감사하는 것은 정치적인 시빗거리 만들기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감사원에서 감사를 몇 차례 했지만, 그것도 처음에는 하나 마나 했고 나중에는 좀 하는 듯했지만 불완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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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JTBC 뉴스룸 캡처] |
그는 “또 더 중요한 것은 왜 이명박 정권이,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느냐, 그 과정과 동기 이거는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다”며 “그걸 밝히는 게 이번 정책감사의 초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벌였던 4대강 사업 반대 활동에 대해 “과학의 문제이고 그야말로 학자의 양심의 문제”라며 당시 4대강 사업에 동조한 학자들에 대해 “이 4대강 사업은 다른 국책사업과는 성격이 달라서 이른바 전문가, 해당 분야의 교수, 또는 국책연구기관의 박사급들, 연구원들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동조하지 않았으면 사업이 시작도 못 하는 거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왜냐 그러면 하천법과 또는 환경영향평가 앞에 굉장히 과학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자기의 학문적, 양심적 소신을 가졌으면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이라며 “저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책임이 이명박 대통령과 그 주변 못지않게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교수의 관련 행정소송이 4차례나 패소한 데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할 때 이미 공사가 다 끝난 다음이었다”며 “법원이 이런 사건을 뒤엎는 것에 굉장히 부담을 느꼈다는 보도도 있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법원이 그 당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시 한 번 재판 기록을 보면 원고 측이 진실을 말했다는 것, 이제는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 패소로 인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의 명분이나 의미에 대해 당당한 거 아닌가’라는 질문에 이 의원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최소한 법적인 절차 또는 법적인 하자를 판단하는 것이지, 정책적인 당부당을 가리자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와는 별개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초반에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이라는 결론이 이미 나왔다. 그때 왜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을 한번 되돌려봐야 된다”며 “처음에는 감사원에서 대통령의 뜻을 알아서 좀 했죠. 그래서 총체적 부실을 낳았는데, 그리고 나서는 비서실장이 바뀌었죠. 김기춘 씨가 비서실장 나온 다음부터는 이게 다 없어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초기에 국정원 국가기관 대선 개입 문제 때문에 굉장히 수세에 몰렸다”며 “그런 와중에 여권의 한 축인 이명박 대통령을 건드린다는 것은 말하자면 집권층의 자멸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고려가 있었고 김기춘씨가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것이 다 묻혀버렸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4대강 사업 현장에서 느낀 문제점에 대해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주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는 것”이라며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업이었다. 4대강 사업을 하자고 주장했던 것,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본다”며 “이번에 국정농단 청문회처럼 위증죄 처벌을 받기로 하고서 증언을 했는데 저는 거기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사람, 거기에 부화뇌동한 전문가들이 국회에서 선서를 하고서 진실을 말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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