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 일부 완화·세분화…사실상 공약후퇴
‘투기성 위장전입’ 제외 나머지는 선별완화
野 “대통령 직접 유감 표하고 협조 구해야”

공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 때 제시한 ‘5대 인사 원칙’의 손질에 들어간다. 사실상 공약 수정이자 후퇴다. 병역 면탈, 부동산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고위공직자 임용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다섯 가지 기준 중 일부가 완화되고 세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은 ‘투기성 위장전입’은 제외하고 나머지 ’위장전입’ 유형은 세분화해 선별적으로 기준을 낮추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낙연 국무총리ㆍ강경화 외교부 장관ㆍ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주요 인사들의 위장전입 의혹이 이미 전면에 드러난 상황에서 당장이 문제다.

야권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국회에 직접 청와대의 인사검증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 국회에 협조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온다.

문재인 출범 후 ‘파격’으로 호평을 받았던 인사가 뜻밖에 ‘검증’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난항이다. 이 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일부 인사의 ‘위장 전입’ 문제가 불거졌다.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 때 밝힌 고위 공직자 인선 기준을 스스로 위배됐다는 비판이 야권에서 일제히 나왔다. 총리ㆍ장관급 인사가 막혀 예상됐던 차관급 이하 인사도 차질을 빚고 있다.

당장 청와대 내에서 5대 인사 원칙을 세분화해서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6일 임종석 비서실장이 청와대의 인사 원칙 위배 논란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한 직후 청와대 관계자는 위장전입 문제를 거론하며 “앞으로 (위장전입 유형에 관한) 내부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심각성과 의도성, 반복성, 시점의 문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책인수위 기능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도 이 문제에 대해 공론을 모아주기를 요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에서는 즉각 화답했다. 국정기획위는 28일 새로운 ‘고위공직자 임용기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문 대통령이 약속한 ‘5대 인사원칙’을 대체할 새로운 인선 기준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현실적합성’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6월말까지 인선기준안과 청문회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청와대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당도 나섰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대통령 뜻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국민이 납득할만한 고위공직자 검증기준을 국회와 청와대가 함께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청와대가운을 떼고 여당이 거들고 국정기획위가 총대를 메 인사 검증 기준의 완화 및 세분화가 추진되는 양상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당장 대통령이 나서 입장을 표명하고 인사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su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