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원칙 논란에 北미사일 발사
사안마다 직접 입장표명은 부담

인사원칙 위배 논란에 이어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문재인 대통령이 안팎의 암초에 직면했다. 돌파구는 결국 문 대통령의 ‘결단’으로 쏠린다. 한층 강경한 대북정책 기조로 단호한 의지를 피력할 지와 야권 요구를 수용해 문 대통령이 직접 인사원칙 위배와 관련된 입장을 표명할지 여부다. 새 정부로선 두 사안 모두 정부의 초기 운영 방침을 일정부분 선회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청와대는 29일 새벽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또다시 강행한 데에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 측의 입장을 별도로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까지 입장 발표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대신 이날 외교부가 대변인 명의로 규탄 성명을 내놨다. 북한은 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0일 안에 세 차례나 도발을 이어갔다. 연이은 무력도발에도 문 대통령 차원의 대응을 자제하는 건 그만큼 고심이 깊다는 방증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공식적으로 대북 정책 기조를 밝힌 적은 없으나, 군 출신이 아닌 통상외교 전문가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임명하고, 남북군사회담 전문가인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을 발탁하는 등 대북정책을 주도할 외교ㆍ안보라인 인사를 통해 대북 대화 기조를 시사했다.

이 와중에 연이어 북한이 도발을 강행하면서 문재인 정부로선 출범 직후부터 대북정책 기조의 시험대에 올랐다. 한층 강경한 대북정책 기조를 요구하는 대외환경에 직면한 셈이다. 정 실장이 최근 국회에서 밝힌 “남북 핫라인 조속 재개” 등도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당장 공론화하기엔 부담이 커졌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난항의 돌파구는 문 대통령의 ‘직접 등판’ 여부로 귀결된다. 야당은 이날까지 문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청와대는 우선 선을 긋고 있지만, 달리 대안이 마땅치 않아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이미 청와대에서도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해 사과 의사를 밝혔고, 문 대통령도 국회와의 협치 의지를 수차례 피력한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사과 입장을 표명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다. 문제는 그 이후다. 이번 사안으로 문 대통령이 직접 전면에 나서면, 향후 인사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계속 문 대통령이 최전선에 서야 하는 게 부담이다.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야권에 뺏길 수 있다. 협치와 주도권 사이에서 수위 조절을 고심해야 할 문 대통령이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