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면서 공약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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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최대한 빨리 내각을 구성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당선 첫날 곧바로 총리 후보자를 지명했는데 국회인준이 늦어지고 정치화되면서 제 노력이 허탈한 일이 돼 버렸다”며 “새 정부가 빨리 진용을 갖춰 본격적으로 가동되길 바라는 국민께도 큰 걱정을 끼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선 때 5대 중대 비리자를 고위 공직에 임명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건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인사청문회에서 특히 많이 문제가 됐던 사유들이기 때문”이라며 “이 원칙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과 깨끗한 공직문화를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5대 원칙은 병역 면탈ㆍ부동산투기ㆍ위장전입ㆍ세금탈루ㆍ논문표절 등이다. 특히 최근 이 후보자나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으로부터 위장전입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문 대통령은 “제가 공약한 건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해선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며 “공약을 구체화하는 인수위원회 과정이 있었다면 사전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나 그렇지 못한 가운데 인사가 시작돼 논란이 생기고 말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 인사에선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적용해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의 인사를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인사수석실, 민정수석실의 협의를 통해 현실성 있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 인사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를 방문, 국회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자는 국무위원 후보자에서 배제하고 그 이전 시기에는 투기성 위장전입에 대해 더 강력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위장전입 적용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향후 나머지 4대 인사원칙에도 세부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과정이 공약 후퇴가 아니란 점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후퇴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다”며 “공약을 지키기 위해 당연히 밟아야 할 준비과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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