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약·인사 기준안 마련까지 떠맡아
보궐 대선에 인수위 설치 못해 태생적 한계
자문·전문·실무위원 추가 선임도 어려워져
“업무 하중 불가피…적절한 역할 분담 필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는 임무를 띠고 출범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역할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지방 공약은 물론 계획에 없던 인사 기준안 마련까지 떠맡으며 30명의 자문위원들이 6개 분과, 5개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짧은 기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정기획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31일까지 구성이 논의된 TF는 ▷국가비전ㆍ프레임 검토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 ▷국정과제 재정계획 수립 ▷인선검증 기준기선 및 청문제도 개선 ▷지방공약 검토 등 5개다. 김진표 위원장과 3명의 부위원장, 자문위원 30명이 6개 분과로 나뉘어 ‘작은 조직’을 표방했던 국정기획위가 점차 영역을 넓혀가는 셈이다. 오는 6월 21일까지 최종안을 만들고 30일 청와대에 보고할 계획을 세운 가운데 현재 TF 5개 중 2개 위원 구성이 완료된 상황이다.

국정기획위가 ‘TF 위원회’가 된 것은 태생의 한계 때문이다. 보궐 대선으로 인수위 설치가 불가능해지자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대통령령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자문위원 수를 ‘3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 정부 인수위가 본위원회 외에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 전문ㆍ실무위원들을 추가로 선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태수(기획 분과), 정세은(경제1 분과) 자문위원 등은 자신의 분과 외에 TF 2개 이상에 포함되기도 했다. 또 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정문주 정책본부장이 김 위원장의 특별보좌역으로, 우태현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이 사회분과 전문위원으로 합류한 것도 인원 제한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한국노총과 정책 협약을 맺으며 이후 정책 과정에 참여를 약속했지만, 이미 국정기획위가 꾸려져 ‘특보’ 형식으로 영입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인수위 없는 정부의 국정 계획 수립 과정에서 업무 하중은 불가피할 수 있지만 뚜렷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주어진 짧은 시간(50~70일)에 목표를 다하려고 과도하게 많은 것을 망라하려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국정기획위가 예정에 없던 고위 공직자 인사 기준안 마련 TF까지 만든 데 대해 오철호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는 “출범한 본래의 의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다. 국정기획위는 한달 동안 정국 구상을 한다는 목적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잡일은 안 시키는 게 좋다”며 “인사 원칙과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논의하고 있고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도 검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국정기획위는 자문의 역할을 하면 곳인데 정책을 판단하고 결론 내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청와대와 국정기획위가 무엇을 하는 곳이라는 인식을 확실히 공유해야 한다”고 했다. 

유은수ㆍ최준선 기자/y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