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문재인 정부가 출범 한달을 맞았지만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통과가 국회에서 공전하면서 조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문 정부의 인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비토가 강해 문 정부가 기치로 내걸었던 협치가 요원한 상태다. 정부ㆍ여당과 대치하고 있는 야당이 교착상태에 빠진 정국을 풀기 위한 고차방정식 해법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우택 한국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비대위회의에서 “김이수, 김상조, 강경화 후보자 3인에 대해 아무 조치없이 야당을 설득하는 것은 일방적 쇼(show)통에 불과하다”며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국회에 온다면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통령이 먼저 이분들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국회 방문은 예우를 갖추겠지만 대통령의 진정성 없는 일방통행식 쇼통은 단호히 거부한다”며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은 추경과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수많은 입법에서 더 큰 문제를 낳게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비판했다. 특히 한국당은 세 후보자 중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에 가장 비판적이다.
국민의당 역시 강 후보자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국민 여론도 다른 후보자와는 큰 차이가 있다”며 “지금은 잘못을 신속히 바로잡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외교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명을 철회하고 새 장관후보자를 속히 내정해 청문요청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당에 협조할 생각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표결로 말하면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이수 후보자 임명을 반대해왔던 국민의당이 일단 ‘보고서채택 후 표결참여’로 돌아서긴 했지만 국회 통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 때와 달리 국민의당이 절대적인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지 않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청특위 위원장은 유기준 한국당 의원이다. 유 의원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를 열지 않을 경우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정 의장이 여당 출신인 점을 감안하면 여당이 협치의 틀을 깬다는 정치적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국회 표결을 거치지 않는 후보자에 대해 문 대통령이 임명강행이라는 강수를 던질 수도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이 국정공백 방지와 1기 내각의 조속한 출범을 이유로 강행 카드를 꺼내는 순간 정국파행이 우려된다. 당장 일자리 추경은 물론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서 야당은 문 정부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강화할 여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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