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통신비 공약 완급 조절 조짐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추진하자 알뜰폰(MVNO) 업계가 공동대응에 나섰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KMVNO)협회는 13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최근 통신비 관련 현안으로 떠오른 월 1만1000원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등에 대한 업계 공식 성명서를 발표한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동통신3사의 기본료 1만1000원이 폐지되면 가격 경쟁력이 생명인 알뜰폰이 존폐 위기에 내몰리는 만큼, 알뜰폰 사업의 통신망 사용료를 줄이는 ‘도매대가 인하’ 등 활성화 지원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공약 추진에도 숨을 죽이던 알뜰폰 업계가 목소리를 높이게 된 까닭은 국정기획위가 기본료 폐지를 놓고 업계와 부처를 향해 ‘일방통행’식 압박을 해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의 정책적 육성으로 2011년 등장한 알뜰폰 가입자가 지난해 3월 700만 명을 넘어섰지만, 지난해 알뜰폰 사업자의 총 영업손실이 317억 원에 달하는 등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미래부 업무보고에서 2Gㆍ3G 기본료 폐지 등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지만 여전히 결론 내기에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료 폐지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업계의 반발과, 부처와 기싸움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데 대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우려도 전달됐기 때문이다. 미방위 여당 의원들은 통신비 인하 뿐 아니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원전 안전 등 각종 현안을 두루 살피라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표 위원장은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통신 기본료 폐지, 유보 통합 등 현안에 대해) 결론 내는 데 너무 얽매이지 말고 현장의 감각과 달리 가서는 안 된다”며 완급 조절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는 공공 와이파이 확충 등 통신비 인하 공약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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