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ㆍ홍태화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임명를 강행할 경우 이에 강경하게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당의 대정부 투쟁의 강도가 세지면서 향후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제시한 고위공직자 5대 인사 원칙(위장전입ㆍ병역 면탈ㆍ부동산 투기ㆍ세금 탈루ㆍ논문 표절)에 위배되는 후보자에 대해 보고서 채택을 반대하며, 후보자 3명의 자진사퇴나 문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주장해 왔다.
이같은 한국당의 강경 입장은 13일 문 대통령의 여야 상임위원장, 간사단 초청 오찬에서도 분명히 드러났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정우택 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소속 상임위원장은 이날 자리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
|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정 권한대행은 13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인사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통령이 답을 줘야 한다”며 “야3당이 고위공직에 앉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분들의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계라기보다는 지금 보고서 채택이 다 무산됐고 빨리 매듭을 지어야 다른 국회 현안들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며 “국회 의견을 존중해주는 것이 협치의 정신”이라고 했다.
김선동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청와대에서 후보자들을 임명하는 것을 보고 결과에 따라 대응에 나설 것”이라면서도 “일방통행으로 간다고 하면 가만히 있는 것도 야당의 도리가 아니다”며 임명 강행 이후 국회 운영에 난항을 예고했다.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이상 1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15일) 등 현역의원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에 청문 요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이때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에도 안되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수 있다.
다른 후보자들과 달리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국회 임명동의 대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임명할 수 있다.
추경, 정부조직개편 등 현안에서도 한국당은 정부와의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야3당 정책위의장 조찬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일자리를 만드는데 반대하지는 않는다. 공무원 증원을 통해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증원에는 반대한다”며 “정부의 추경안이 국가재정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해 추경 불참 입장을 재천명했다.
th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