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文정부 한미동맹과 균형외교 촉각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이(WSJ)이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한반도 배치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방침을 비판하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균형외교’가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고 비판했다.
WSJ은 13일(현지시간) ‘한국의 방위 실책’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먼저 “문재인 정부는 지역 강대국 사이의 균형자 역할을 하려고 하는 동시에 대북협상을 추구한다”며 “이런 순진함은 한국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지적했다.
WSJ은 특히 “국내외적으로 (미국과 중국) 모두를 만족하게 하려는 문 대통령의 시도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달 말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날 때까지 실수를 고칠 시간이 남아있다”면서 “국가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환경영향평가는 면제될 수 있고 또 생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WSJ의 사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에 대한 진상조사와 환경영향평가 실시로 사드 배치가 지연되는데 대한 미국 내 우려 섞인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내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을 우선시하는지 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지향하는지를 판단하는 차원에서 사드 논란을 바라보는 기류가 감지된다.
다만 미국 내에서도 사드 논란을 둘러싸고 진영별로 시각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12일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달 미국을 찾는 문 대통령의 미묘한 입장을 존중하고 사드 배치를 너무 강하게 압박하지 않는 게 현명하다”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곤혹스런 한국의 입장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